연합뉴스 인터뷰…"이재용 가석방은 박범계 책임"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추 전 장관은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수사는) 개혁 저항 세력의 의도와 셈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모두 개혁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일본 재판관의 재판을 받아 테러리스트가 돼 사형집행을 당했는데, 그렇게 끝났으니 일본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협조하자는 얘기나 똑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책임이 있다"며 "법무부가 기준을 미리 낮추는 등 사전 작업을 해놨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 TV토론에서 당내 경선 후보들에게 검찰개혁을 정기국회에서 즉각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 진심이라면 공약으로 삼을 게 아니라 당장 하자는 것이다. 지금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내일 하겠다는 건 결국 안 하겠다는 말 아니냐.
--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비판했다.
▲ 문재인 정부가 반부패 의지, 적폐 청산 노력을 인정받아 국제투명성기구로부터 역대 최고 성적을 받았다. 특히 경제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보여서 점수를 딴 건데 그것을 되돌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 대통령 뜻이 반영됐다고 보나.
▲ 내가 장관을 해보니 대통령께 물어볼 필요가 없는 일들이 많다. 나 같으면 보고를 안 했을 것 같다.
-- 그러면 장관 책임인가.
▲ 당연하다. 법무부가 기준을 미리 낮추는 등 사전 작업을 다 해놨다. 대통령에게 그거까지 물어봤겠나. 기준 만드는 것도 장관 승인 사안이고, 심사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결국 심사 최종 결재도 장관이 하는 거다.
-- 송영길 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에 가깝다는 이른바 '이심송심' 논란이 있는데.
▲ 원칙이 중요하다. 지도부가 그런 말 나오기 전에 원칙에 관해 설명해주면 되는데 많이 흔들리는 것 같다. 선관위원장도 원칙이 없다.
-- 1호 공약의 국토보유세와 사회적 배당금이 이 지사의 기본소득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 큰 차이가 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먼저 나눠주겠다고 하고, 그 재원을 국토보유세로 하면 된다고 한다. 저는 우선 토지 정의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불로소득에 대해 정당 과세, 합리적 과세를 해 국민 모두의 권리로 돌려주겠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땅에 대한 주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 국토보유세 대상이 되는 불로소득은 어디까지로 보나.
▲ 실거주용 1주택이나 사업상 필요한 사무용 부동산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과다하게 많이 가진 경우 주택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과세하자는 것이다. 정상 과세 수준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을 0.5% 정도까지 올리는 것을 제안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제안했던 수치다. 현재 OECD 평균이 0.6% 정도 된다.
-- 그렇다면 사회적 배당금은 n분의 1로 나눠주나.
▲ n분의 1로 줄 수도 있지만, 꼭 이 지사 방식처럼 주겠다는 건 아니다. 권리의 실질성을 선포하고, 그 권리를 공공임대주택이나 청년 기술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 국가가 그런 기능도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의 생각을 열어 준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기본소득이라면 소득 대체성이 있어야 한다. 정기적이고 고정적이어서 예측 가능성을 줄 때 기본소득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이다.
-- 기본주택은.
▲ 마찬가지다. 생활 수준이 이 정도면 몇 평 정도의 기본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겠구나, 예측하게 해주면 기본주택이다. 그러나 연간 100만 호의 임대주택 생각하면서 그걸 기본이라고 할 순 없다. 그냥 공공임대주택이다. 이 지사의 공약을 두고 '부부공'이라고 하더라. 부실한 부동산 공약이라는 의미다. 실제 들여다보면 말도 안 된다.
-- 다른 후보들의 부동산 대책도 평가하자면.
▲ 이낙연 전 대표의 서울공항 이전 공약은 투기 세력에 먹잇감을 던져주는 셈이다. 경제를 눈곱만큼이라도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또 국가 안보상 성남기지는 수도권 방어에 대단히 중요한 곳이다.
-- 한반도 문제와 관련 '신세대 평화론'을 공약으로 내놓은 배경은.
▲ 미·중 간 신냉전 상황에서 분단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면 안 된다. 남북이 묶이면 한쪽에 안 끌려갈 수 있다. 현재로선 북한은 중국의 기술 속국이 되고, 우리는 미국 감정 상하게 할 수 없으니 중국 시장 놓쳐버릴 수 있다. 신냉전은 우리가 피하려면 피할 수 있다. 그러려면 남북 평화교류를 통해 북한을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는 좋은 파트너로 훈련해야 한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보수진영 대선후보에 대한 평가.
▲ 제가 수사 지휘 대상으로 삼았던 문제들은 일개 검사로서도 용납 안 되는 것들이었다. 검찰총장으로선 치명적인 결함이다. 주 120시간 노동, 부정식품 같은 어처구니없는 말을 한 사람이 바로 그 문제의 검찰총장이다. 지금이라도 (수사에) 들어가서 다행이라고 본다. 수사 지휘, 징계 청구가 없었으면 실체가 안 드러났을 수 있다. 그럼 더 위험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