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예산춘추 2021 세 번째' 발간
바이든 정부 세제개편, "투자·일자리의 경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부정적"
"환경관련 신재생에너지 투자, 반도체 산업 세제혜택은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 클 수 있어"
◆…지난 18일(현재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제공 : 로이터)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8일 발간된 '예산춘추 2021 세 번째'에 이 같은 내용의 '바이든 정부 세제개편 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실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팀장은 "바이든 정부의 세제개편은 증세와 국내 경제로의 집중이라는 두 가지 바탕을 두고 있다"면서 "향후 이행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증세와 미국 내 경제 집중이라는 세제개편에 중립적 시각과 국제조세체계의 정립 측면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다른 듯 비슷한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세제
과거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과세수준을 낮추어 민간의 투자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 미국 내 저소득층 지원을 포함한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고소득자·대규모 법인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정부세수를 늘리고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바이든 정부의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인 'TCJA'(The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에서 인하한 법인·개인 소득세율의 인상, 고소득 자본소득세 세율을 통상이익과 유사한 부담을 가지도록 일반세율 적용 등 자본소득세 과세 강화, 대기업 최저한세 도입을 담고 있다.
◆…TCJA와 바이든 정부의 주요 세제개편 비교 (제공 : 국회예산정책처)
오히려 TCJA에 따른 세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제도로 대체해 더 강력한 미국 내 세원확보 및 투자·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 내 투자 및 일자리 강화를 위해 전 세계 국외소득 과세를 강화하고, 미국 내 연구·개발 투자를 저해한다고 판단된 FDII(Foreign-Derived Intangible Income) 이익공제제도를 폐지하고 BEAT(Base Erosion Anti-Abuse Tax)가 국외로 세원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보다 특정적으로 저세율 관할국으로의 소득이전을 대상으로 하는 SHIELD(Stopping Harmful Inversion and Ending Low-Tax Developments)로의 대체를 발표했다.
◆ "불확실성 존재…개별 기업별 영향 파악해 대비해야"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TCJA 이전으로의 회귀에 반대하는 공화당과 시장의 반발 및 코로나19의 재확산 가능성 등 입법을 위한 많은 난관이 존재하고 있어 계획의 이행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조세공조체계 측면 또한 두 개의 필라를 위한 다자협약 에 미국이 참여할지는 실제 협약의 서명·비준될 때까지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의 증세는 TCJA에 따른 미국 세제의 과세형평성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증세 기조가 나타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증세여부 결정은 우리나라만의 재정건전성, 재정지출 등을 고려해 중립적으로 판단할 일이며 바이든 정부의 세제개편만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는 외관상으로는 투자·일자리의 경쟁관계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부정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환경관련 신재생에너지 등의 투자에 대한 조세지출과 계속적으로 입법이 시도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 등의 세제혜택 부여는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어 대응이 필요한 분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국제조세의 과세측면에서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면 바이든 정부의 국제조세 분야 대응은 이전의 포괄적 적용에 비해 저세율 국가에 보다 집중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면서 "저세율 국가가 아니면서 식별된 유해조세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닐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저세율국가에 대한 대응 세제를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국내 기업 등의 경우 부수적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기업별 영향을 파악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