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20일 오전 '2022년도 예산안' 보고
文 "정책은 예산 통해 구현...비상한 상황에 확장 재정 필요"
"탄소중립 재정 투자 확대도 적절, 전기차·수소차 보급 예산도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2022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백신 예산만큼은 여유있게 편성해서 코로나 대응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4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백신 구입 예산이 충분히 편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향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나 접종 연령 하향 조정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보고에서 2022년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에서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고, 문재인 정부 5년의 완성과 100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게 "정책은 예산을 통해 구현되므로, 예산은 정책 방향을 말해 준다"면서 "비상한 상황인 만큼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고, 확장 재정과 재정 건전성의 조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이 절실한 만큼, 석탄발전 계절관리제 재정 지원 등 탄소중립 재정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럽 다수 국가들은 탄소배출 정점인 1990년을 기준으로, 미국은 2005년을 기준으로 하여 5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우리는 2018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국가들과 평면적으로 NDC를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탄소감축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고, 감축 목표의 하한선을 정한 만큼 여력이 있다면 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 아동수당, 국가장학금 확대를 위한 예산,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예산 편성은 매우 필요한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참모회의와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지시한 '코로나 19로 인한 성실 연체자에 대한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최근 발표된 것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신용 회복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30여만 명의 국민들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바란다"면서 금융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에 이어 이번에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시스템이 준비되는 대로 10월에 시행되는데, 정부는 금융권과 협력하여 지원 대상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