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캠프 "김건희 '허위경력' 보도에 법적 조치 예고

강민정 의원, 국회법 제128조 위반 소지
"김건희 경력조사 법적근거 밝히라" 요구

윤석열 캠프 법률팀이 20일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경력 의혹'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며 사과와 기사 삭제 등 "적절한 후속 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법률팀은 2006년 6월 28일 자 한림성심대학교 경력증명서를 공개하며 "기사에 대한 H대학은 한림성심대학"이고 "김건희 씨는 시간강사 등 출강 과정에서 ‘허위 경력증명’을 활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림성심대에서 2001년 3월 2일부터 2004년 8월 22일까지 다섯 학기 동안 색채표현기법, 디자인개론, 그래픽실습Ⅰ, Ⅱ 과목을 가르쳤다"며 "서일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면서 허위 경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사를 내리고 사과하라"고 했다.

법률팀은 "보통 시간강사가 되려면 기존에 출강하던 대학에서 강의 평가가 좋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교수의 추천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력서 외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하므로 경력증명서를 위조하지 않는 이상 허위 경력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법률팀은 해당 보도가 "아무런 근거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이라며 김 씨의 시간강사 경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법률팀에 따르면 김 씨는 △2004년 3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서일대 산업디자인학과에서 색채학, 인간공학, 디자인사 등 총 5과목(14학점) △2005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는 서울정보기능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교 컴퓨터게임과에서 겸임교수로서 2D컴퓨터그래픽스, 컨텐츠개발, 게임기획, 게임분석 등 총 17과목(38학점) △2007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수원여자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온라인미디어광고실습, 뉴미디어광고, 디지털배너광고 등 4과목(13학점)을 가르쳤다.

법률팀은 "그 외 안양대, 국민대 등에서도 겸임교수로 출강해 성심성의껏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런 노력을 알아주셔서 강의 평가가 좋은 편이었다"며 "김 씨의 수업을 들은 수많은 학생이 있는데 ‘허위 경력’ 의혹은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법률팀은 또 "(김 씨가) 시간강사 등 출강을 하면서도 학업도 병행해 2008년 2월 국민대학교에서 디자인학 박사를, 2012년 2월에는 서울대학교에서 경영전문석사를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팀은 언론사에 허위자료를 제공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이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남용하고 제대로 확인 안 된 내용을 특정 언론매체를 통해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어떤 법적 근거로, 김 씨 개인의 시간강사 경력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 국회 안건의 심의, 청문회, 국정감사,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권이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팀은 "김 씨가 특정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재직했는지 여부는 국회 교육위의 어떤 안건과도 직접 상관이 없다. 국정감사 기간도 아닌데 특정 언론에 기사를 흘리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자료제출요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안 나와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여러 대학에 경력 조회를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규탄했다.

이날 오마이뉴스는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김건희 씨의 (강사) 재직 기간과 수업 정보' 문서를 입수"해 "교육부는 'H대는 김명신(김건희) 교수의 재직 이력이 없음을 회신해왔다'"며 서일대 허위 강사 경력 제출 의혹을 제기했다. 오마이뉴스는 다른 대학들은 교육부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답변 제출 불가'를 통보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