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가축전염병 등 대응에 수천억 '혈세
"재정력 약한 지자체는 부담…관리 미흡으로 이어져"
"축산업 외부불경제 해소에 '교정과세' 도입 필요"
한국지방세연구원, 보고서
◆…(한 축산농가에서 수의사가 소에게 구제역 일제 접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일 발표한 '축산업 외부불경제 교정을 위한 정책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축산업자에게 방역 비용 부담을 지게 하는 이른바 '방역세'를 걷는 안을 꺼냈다. 축산업이 유발하는 다양한 외부불경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교정과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축산농가에서 악취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게 가축분뇨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 축 농가의 하루 평균 가축분뇨 발생량은 18만5069㎥(2018년)로, 그 양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자원화 비율은 2016년 73.9%에서 2019년 70.5%로 떨어졌다. 보고서는 "가축분뇨에 의한 악취 발생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가축분뇨를 처리할 의무는 관할 지자체에게 있는데, 최근 3년(2018~2020년)간 약 874억원(국고보조사업)을 썼다.
가축전염병에 따른 피해액도 상당하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피해액은 약 2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방역비용은 중앙·지방정부 간 절반씩 부담하는데, 매몰비용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한다. 최근 3년(2018~2020년)간 가축방역사업에 5000억원 이상의 지방재정이 쓰였다.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도축장 방역 등 업무에도 같은 기간 약 256억원을 투입했다.
연구원은 "축산업이 주로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에서 영위되므로 이와 같은 재정투입은 해당 자치단체에 적지 않은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며 "그로 인해 축산업 관리도 체계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축산업에 대해 지자체가 지방세를 매겨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다만 축산업에 대뜸 과세칼날을 들이대기 전에, 증세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대응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연구원은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은 수준에서 세율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축산농가나 소비자에게 과중한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