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회복세 지속되게 확장재정 유지해야"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MRO는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각각 3.9%, 30%로 전망했다. AMRO는 "올해 한국 경제는 강한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전자기기, 자동차·여타 제조업 상품에 대한 견고한 수요에 힘입어 강력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전망은 앞서 1분기에 화상으로 이루어진 AMRO 연례협의 결과와 지난달 5일까지의 데이터·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반면, 높은 가계 부채와 불확실한 고용 전망은 민간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밀접 대면 서비스 관련 높은 위험성으로 인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불균등한 회복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긍정적인 측면으로 정부가 백신 접종 계획을 성공적으로 늘려나간다면, 노동시장과 소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약화될 것이란 점"이라고 언급했다.
대규모 경제 부양책으로 뒷받침돈 맞춤형 방역 전략은 감염률을 통제하고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AMRO는 "향후 코로나19 팬데믹 방역, 미·중 무역 분쟁 및 가계 부채 관련 불확실성이 한국의 성장 모멘텀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확장적 재정 정책·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해야 하며, 반면에 증가하는 금융 불균형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재정 지원조치는 팬데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AMRO는 "경기 회복세가 지속됨에 따라 위기-지원 조치는 점차적으로 회복-지원 조치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중기적으로는 중기 재정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기에 따른 확장적 재정 기조의 정상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통화 정책 기조에 대해선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속되는 팬데믹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취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 지원 조치는 계속 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 안정 측면에선 "경제적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당국은 금융 기관의 여신 건전성·대출 기준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동성 제약이 있는 기업들에게 일시적인 구제 조치를 제공하는 가운데,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 유예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판 뉴딜 관련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위한 전략적이고 시의적절한 계획"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소기업과 저숙련 노동자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과 노동 시장의 구조 개혁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