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사진 =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을 원안의결했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해, 대체토론을 바탕으로 총 10개의 부대의견을 채택해 동의안을 원안의결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 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모두 비준안에 대해 찬성했으나,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과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외교 당국은 1년이 넘는 진통 끝에 지난 3월 제11차 SMA 협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합의안에 따라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13.9% 오른 1조1833억원으로, 앞으로 4년 동안 해마다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추가 인상될 예정이다.
국회 외통위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 방위비분담금의 규모 및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하여 연도별 방위비 분담금을 증가시키기로 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내용의 적절성, ▲ 총액형 방위비 분담금 결정방식에서 소요형 방위비 분담금 결정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제도 전환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외통위는 비준에 동의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에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한 이번 합의는 한국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정부는 이에 대한 국회의 심각한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향후 협상에서 합리적 분담 기준으로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부대 의견을 달았다.
외통위 차원에서도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외통위는 "이러한 대체토론을 바탕으로 ▲ 합리적인 분담 기준의 수립의 필요성 ▲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 논의 지속 ▲ 미집행 현물지원분에 대한 합리적 해소 방안 수립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에 대한 연구 용역 실시 등의 내용이 담긴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야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 의결 당시에 채택되었던 부대의견에 대한 정부의 이행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처 차원의 노력을 각별히 당부했다.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은 8월 임시회에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