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연 0.75%로 인상…금융불균형 해소에 무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0.75%로 인상 결정했다. 지난해 5월 0.75%에서 0.50%로 인하한 후 처음 인상한 것이다.

한은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75%로 인상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28일 금통위에서 0.75%에서 0.50%로 인하 후 15개월 만에 올랐다.

지난 몇 달간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융불균형 확대 문제를 거론하며 시장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이로인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 중인 가계대출,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자산시장 버블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번 금통위의 결정은 금융안정을 고려한 금융불균형 해소에 촛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가계부채가 1800조원을 넘는 등 금융불균형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안정이 필수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높아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미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실시 전망이 기준금리 인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금통위의 결정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더 큰 타격을 줘 경기침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금리를 올려 경기를 위축시키기보다는 민간소비 증진, 고용상황 개선 등 국내경제 회복세 지원이 우선 고려되어야 했다는 아쉬움에서다.

시장에서도 기준금리 인상 의견이 높아졌었다.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3%가 8월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한 바 있다. 이 수치는 직전 응답자 11%보다 3배 높아진 수치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경기 회복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주요국 금리 상승 기대감 등이 8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의 근거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