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회에 "이재명 변호 때 수임료 안 받았다" 답변서 제출
이 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공식적 유권해석 한 적 없다"는 권익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밝혔기 때문이다. 공직자인 이 지사가 수임료를 내지 않고 변호를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국회에 2019년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 변호인단으로 참여했고 수임료를 약정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제출했다.
송 후보자는 "이 지사의 입장이 이해되고 법리적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어 상고이유보충서 제출에 연명 참여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2019년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등 선거법 위반 변호를 위해 꾸려진 변호인단에 참여했고 이 지사는 결과적으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JTBC가 지난 26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지사의 소송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 지사의 소송에 30여 명 변호인이 참여했고 자신은 변론하고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지사의 ‘무료 변론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이 지사 관련) 공식적인 유권해석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권익위가 공식적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권익위가 전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무료 변론은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에 해당해 공직자가 무료 변론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밝힌 점과 배치된다.
이재명 캠프 측은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조만간 공식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1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8조2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