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클립아트코리아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6일 발표한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집행 제도를 통해 1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의 재정 투입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불용률 개선 등 재정투입 총량을 늘림으로 인해 얻는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고 밝혔다.
재정 조기집행이란 예산집행이 연말에 집중되는 것과 더불어 불용이 되는 것을 막고, 상반기에는 경기가 저조했다가 하반기에 경기가 좋아지는 '상저하고'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운영하는 제도다.
당초 계획된 재정의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하는 제도로 재정의 5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재정 조기집행률에 대해 목표 설정과 실적관리가 이뤄진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52~59% 정도 수준으로 목표가 설정됐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62%, 2021년 63%로 목표가 설정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2014년까지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연 평균 2조394억원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의하면 2020년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경제성장률이 0.060%p, 올해는 0.021%p가 승상할 것으로 봤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에도 재정 조기집행 제도는 재정수입과 지출 간의 시기가 맞지 않아 일시차입을 할 경우 이자비용이, 여유자금을 운용해 거둘 수 있는 수입의 기회가 상실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실제 일시차입 이자는 2016년 23억원, 2017년 2억원이던 것에 비해 2019년 347억원, 2020년 464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는데,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예산의 조기집행 뿐 아니라 세입과 세출 간의 시기 불일치 세입여건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보고서는 "재정 조기집행이 상저하고 경제전망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는 상고하저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2003년, 2004년, 2011년, 2012년, 2020년 등 다수 있었다"며 "재정투입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기가 침체된 시기에 재정투입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전망과 실제 경제성장률에 다소 차이가 있고, 상저하고-상고하저 등의 일관된 추세가 없는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쳐 기준선(50%)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으로 조기집행 제도를 지속 운용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용이 수반된다는 측면에서 이 제도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상반기 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경기가 반등하지 못하는 경우 재정운용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경기하강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예산 편성을 유발하기도 한다"며 "조기집행이 적극 시행된 시기 중인 2015년 이후 추경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조기집행에 의한 하반기 가용재원 부족이 추경 편성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와 올해는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치로 설정했는데 지나친 목표와 실적 달성은 부정적 효과를 강화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상반기 재정지출 집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1년 단위의 최종적인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고 불용률을 관리하는 데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