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오늘 오후 회동…언론중재법 논의

국힘 '필리버스터' 예고 vs 민주 '강행 처리'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를 하루 앞둔 29일 오후 4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오후 4시 의장집무실에서 의사일정 협의 관련해 여야 원내 교섭단체 대표 회동이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첨예하게 대립 중인 언론중재법 처리 등을 두고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은 8월 내 처리 또는 늦어도 9월 초까지는 결론을 짓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활용해서라도 강행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서있다.

이와 관련해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일 본회의에서,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인 '언론중재법',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법',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기본법', 인앱 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민생개혁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특히 국민의힘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며,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을 저지하겠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민생개혁 입법의 '발목잡기' 이상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라며 "'언론재갈법' 프레임이 전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이 모든 의혹을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과 달리, 입증책임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 보도를 막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권력 모두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 국민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정확한 내용"이며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권이 사전검열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고, 논의 과정에서 '열람 차단권 청구'의 표시의무는 삭제됐다"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변인은 언론중재법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인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국회가 아닌 청와대에서 시위하는 것은 '번지수'가 틀렸다"며 "혹여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을 도구로 여론을 호도하고 이슈몰이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시간끌기, 발목잡기에 연연하지 않고 민생개혁입법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임기 말 정권 비리 보도가 두려운 문재인 정부가 퇴임 후 관리 목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닌가"라며 "청와대 하명법을 위해 언론 자유를 약탈한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