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일시양륙신고 생략 대상 확대 운영
인천공항 계류장 내 보관 장소 규제 완화
마약 밀수 신고 포상금 확대
자진신고 과다환급금 이자율 인하
◆…관세청은 하반기부터 수출물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를 연중 24시간 상시 발급한다. 또,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도가 시행된다. (연합뉴스 사진)
관세청은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도 수출물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를 연중 24시간 상시 발급한다. 기존에는 공휴일이나 세관의 업무시간 외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국세관에서 언제든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이날 관세청이 발표한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자료에 따르면, 물류지체 해소, 신속통관 지원을 위해 일시양륙신고 생략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일시양륙하려는 외국물품의 일시양륙신고 생략 요건에 '전용운반선으로 운송하는 자동차 화물'을 추가해 물류지체 요인을 해소하고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 환적화물 운송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계류장 내 일시 보관 장소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계류장 내 환적화물 보관창고를 신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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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납기 연장, 마약 밀수 신고 포상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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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관세청.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 관세납부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분할납부 대상 기업과 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성실 수출입기업 뿐 아니라 최근 지속되는 수출입물류 난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성실 수출입기업에 대한 특별 세정지원 차원에서다. 이를 통해 수출 기업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납기연장은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에서 최장 1년까지로 늘어나고 대상기업은 성실 중소·중견기업에서 성실기업으로 확대된다. 지원한도는 전년도 납부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한도를 폐지한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도 달라지는 관세행정 가운데 하나다.
수출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자진신고 과다환급금 이자율 인하되며, 마약밀수신고 포상금을 확대해 일반국민의 마약밀수신고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일반국민의 마약밀수신고를 토대로 다른 마약 밀수입 사범을 추가로 검거한 경우 그 실적의 30%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해왔다.
앞서 관세청은 포상심사위원회에서 마약밀수신고내용과 추가 검거실적의 연관성, 기여 정도 등을 심의해 검거 실적의 최대 50%까지 공로로 인정할 수 있도록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일반국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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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원 이상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절차 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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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관세청.
올해 하반기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도가 시행된다.
최근 전자상거래 발달, 온라인 비대면 소비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 물량이 크게 증가했고, 소비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해외직구 구매대행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 구매대행업자가 통관단계에서 저가 신고를 하거나 불법 통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대행업체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세법령을 신설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등록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서 전년도 기준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는 등록을 마쳐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