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개최된 2021 국세행정포럼.(사진 국세청)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과 정훈 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팀장은 2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1 국세행정포럼'에서 '소득기반 사회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국세청 기능 전환'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 발발 및 장기화로 인해 우리나라 사회복지 체계 재정비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등 피해 집단 식별 및 지원 과정에서 현 소득파악 체계의 문제점이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 등의 고용보험 미가입 문제가 부각되며 사회보험의 실질적·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가 쟁점화되고 편향적 기술 진보로 향후 심화될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방안에 대한 정책적 요구는 이미 존재하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우리나라 취업자 대부분의 소득은 월별보다 긴 주기로 파악되고 있으며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부 취약계층의 소득파악
주기가 지난 7월부터 월 단위로 단축된 상황이다.
현재 국세행정체계에서 상용근로자의 경우 반기별, 자영업자의 경우 반기별 혹은 연도별로 소득이 파악되고 있으며 특고의 경우 월별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한정적이다.
또한 국세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 간 연계성은 해외 주요국 대비 다소 느슨한 편이며 사회보험료 징수업무 관련 과세관청의 지원이나 역할은 전무한 것과 다름없다고 최 부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최 부연구위원이 해외사례를 조사한 결과, 58개국 중 17개국의 과세관청은 사회보험료를 직접 징수하고 있으며 20개국의 과세관청은 사회보험 징수기관의 징수업무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징수업무는 201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통합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 부연구위원은 임금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자영업자 및 특고 등으로 대표되는 비정형 취업자의 경우 법적 의무 강화 및 자발적 신고 유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세 행정 및 사회복지 행정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우선 추진돼야 할 과제는 실시간 소득파악 및 인별 소득정보 관리 체계의 구축·운영"이라며 "이를 통해 개별 공단의 사회보험 적용·징수 업무를 보다 적극적·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실시간 소득파악 및 인별 소득정보 관리·공유를 위한 국세청 내 전담조직이 신설·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실시간 소득파악 및 인별 소득정보 관리 체계의 성공적 구축·운영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주기 단축을 가능하게 해 근로 빈곤층 조세지원의 적시성 문제를 한층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