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K-방역 성과 보건의료인 헌신과 노고 덕분...합의 성실히 이행" 당부
구글갑질금지법 통과에 "세계 최초 법률 제정...국제적 규범으로 발전해 갈 것"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보건의료노조와 정부 간 극적 합의를 이뤄 총파업이 일어나지 않은 데 대해 "정말 다행"이라고 감사함을 표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K-방역의 성과는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노고 때문임을 잊지 않고 국민 모두와 함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노정합의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내실있게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 노정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보건의료노조와도 충실히 협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산업노조와 정부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 5시까지 이어진 제13차 노정실무교섭 협의에서 막판 정부가 쟁점사안에 대한 이행 약속을 제시하면서 전격 합의에 이르렀다. 이로써 이날 오전 7시로 예고된 총파업은 발생하지 않아 의료대란은 없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일명 인앱결제금지법(구글갑질금지법)에 대해 외신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하여 문 대통령은 "우리가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로 규정한 것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로, 국제적인 규범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수행하고, 앱 마켓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대중교통 이용 전후의 보행 또는 자전거 이동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사용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국민 개개인이 에너지를 아끼는 수칙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큰 제도"라고 평가하면서 널리 알리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