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핵심사업 평가…내년 예산 반영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예산 단계적 축소
◆…고졸 청년이 유망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정부가 장려금 명목으로 월 80만원을 지원해준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올해 재정 핵심사업평가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우선 올해 신설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재직자 5인 이상의 미래 유망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80만원씩 최대 1년 동안 총 9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엔 취약 계층 대졸자 청년 14만명을 대상으로 뒀지만 이후 고졸자 2만명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중소기업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고졸 취업 장려금’ 지급 방식은 일시에서 분할로 바뀐다. 그간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500만원의 장려금을 한꺼번에 주던 것을, 오는 2023년부턴 ‘채용 시 200만원(40%), 6개월 후 150만원(30%), 1년 뒤 150만원(30%)’ 등의 형태로 준다.
또 소상공인 융자지원 예산을 올해 4조1000억원에서 내년 3조6000억원으로 줄이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도 8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낮춘다. 단, 영업 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 가운데 저신용자에 대해선 연 1.9% 금리로 1인당 1000만원까지 긴급융자자금을 지원한다.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총 2149곳의 서버·소프트웨어(SW) 등 각종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한다. 민간 클라우드 1년치 이용료, 클라우드 설치비, 상용 SW 라이선스, 컨설팅 비용 등을 보조하는데 2402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재정지원(2년 한시)이 종료되는 14개 규제 자유 특구 중 성과가 우수한 7곳을 뽑아 신기술·신서비스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예산은 약 32억원이다.
이 밖에 첨단 도로 교통 체계 구축(126억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3543억원), 산업단지 환경조성 등 사업도 예산안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