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부부공동, 단독명의로 과세방식 변경 올해부터 적용
주택 구입 초기엔 공동명의 유리···보유 길수록 단독이 유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이달 16~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단독명의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 변경을 신청하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6일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과세 변경 신청 절차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는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법 10조2항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항과 이에 따른 시행령에 규정된 절차다.
기존 종부세법에선 가족(세대주와 세대원) 중 1명이 혼자서 집을 보유했을 때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줬다. 부부 공동명의일 땐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지 못했다.
앞으론 ①부부가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②1세대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11억원으로 낮춰 그 초과분에 세금을 내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1세대 1주택 과세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부공동명의가 기본공제액이 11억원인 1주택 단독명의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주택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주택 소유자의 연령이 높아지면 단독명의에 적용되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율이 높아져 공동명의가 불리해질 수 있다.
현행에 따라 만 60세~65세 미만은 20%, 만 65세~70세 미만은 30%, 만 70세 이상은 40%의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5년~10년 미만엔 20%, 10년~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 보유자에겐 5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두 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다. 예컨대, 65세 고령자(공제율 30%)로 15년간 장기 보유(50%)한 만큼 총 80% 세액공제를 받는다.
부부 공동명의자(1주택)들이 단독명의 방식으로 과세방식 바꾸려면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때 납세의무자의 연령과 주택보유기간을 토대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된다. 지분율이 5대5라면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1주택 단독명의 방식으로 과세 전환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며, 별도로 수정(매년 9월 16~30일 변경 신청)하지 않는다면 신청된 내용으로 과세방식이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