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사모펀드 확인 안돼”

전체 사모펀드 9014개에 대한 업계의 자율점검 및 금융감독원의 심층점검 결과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이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낳거나 중대한 위법행위로 긴급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 등 353사는 상호협조하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9014개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항목은 △사무관리회사‧신탁사 간 자산명세 일치 여부 △자산 실재 여부 △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자료와 운용방법의 일치 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이들의 자율점검 결과 ‘심층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된 652건에 대해 신탁재산명세부, 거래원장, 회계처리 내역을 제출받아 심층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거나 긴급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부 위규 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투자자 피해에 직결될 만한 사안은 없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일부 위규가 발견된 펀드에 대해서는 운용사 현장검사를 실시해 제재절차를 완료 또는 진행 중이며, 환매연기 상황 모니터링 등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전문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을 꾸려 작년 7월부터 233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 진행한 현장검사 중간결과도 공개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비시장성 자산을 과다편입하는 등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된 37개사(전체의 15.9%)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 일부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이 적발한 사안은 △펀드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대표이사가 가족 명의로 저가 매수하는 등 사적 이익 추구 행위 △펀드를 이용한 공모주 시장 교란 행위 △펀드 재산으로 금전을 대여하면서 운용사가 수수료를 취하는 이해상충 행위 등이다. 금감원은 이들 행위에 대해 적발 사례를 업계에 전파하는 한편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 지난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연기 사태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7월부터 전문사모운용사 및 전체 사모펀드에 대해 ‘집중적‧전면적’ 점검을 진행해 왔다.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피고 자율점검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를 활용해 사모펀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면서 “앞으로도 233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직권 등록말소 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신뢰 회복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