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현행 인가제인 저축은행 지점 설치 규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는 금융위 인가 사안이었다. 과도한 외형확장이나 무분별한 점포 신설에 따른 부실과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비대면 확산 등으로 지점 설치 규제의 취지는 퇴색한 반면, 저축은행의 영업활동 및 고령층 등의 이용이 제약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규제를 완화키로 한 것이다.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신고로 변경되고 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완화된다.
개정안은 또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 범위를 기존의 ‘고의ㆍ과실’에서 ‘고의ㆍ중과실’로 일부 완화했다. 저축은행 임원은 직무 수행 중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예금 등 관련된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데 경과실의 경우까지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