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소득세 세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보고서 발표
"국민개세주의 원칙의 조세체계 구축해야
◆…우리나라와 OECD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 추이 (제공 : 한국경제연구원)
8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소득세 세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핀셋증세라고 불리는 부자증세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조세저항이 덜한 고소득층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2차례 인상(40%→42%→45%)했다.
그 결과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은 4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OECD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은 35.9%로, 그 격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
한경연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중하위 구간의 조정없이 고소득자 해당 구간의 조정 및 세율 인상만 하고 있어, 조세저항이 적은 고소득자에게만 세부담을 늘리고 있다"면서 "소득세 주정책이 부자증세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2019년 기준 고소득자(과세표준 5억원 초과자의 실효세율은 이외 소득자에 비해 3~7배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고소득자의 소득 비중보다 소득세액 비중이 2~6배 높아 세부담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종합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3.5%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11.2%)의 3배이고, 근로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4.9%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5.3%)의 6.6배에 달한다.
또한, 종합소득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의 16.1%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소득세액의 3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면세자가 많아 고소득자가 1.5%의 소득 비율로 8.8%의 높은 세액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2021년부터 적용되는 최고세율(45%, 10억원 초과) 고소득자는 지방소득세(4.5%), 국민연금보험료(4.5%), 건강보험료(3.43%), 고용보험료(0.8%)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까지 납부하면 명목적인 부담이 소득의 절반(58.23%)이 넘게 되어 고소득자의 세부담 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최고세율 인상(40%→42%, 5억원 초과) 적용으로 2017년 귀속분 대비 2018년 귀속분의 과세표준 5억원 초과자 실효세율이 1.8~3.1%p 크게 상승한 점을 비춰볼때, 2021년 귀속분에서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2018년 이후 건강보험료는 매년 2~3% 인상되었고, 고용보험료도 2019년 0.3%p 인상되어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도 늘고 있는 점도 고소득자의 부담률을 높이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프랑스의 부자증세 폐지에서 보듯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증세는 세수증대보다 인력 유출 등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 인하 등 부자증세를 완화해서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면세자 비율을 낮춰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부자증세에 집착하지 말고,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원칙과 세부담 더 나아가 재정수요에 대한 보편적 부담을 지자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의 조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