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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리 진술하라"…검찰 '별건·강압수사 의혹' 불거져

조세일보 | 조혜승 기자 2021.09.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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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검사가) 이 지사 직접 언급 안했지만 이 지사 느낄 수 있는 회유와 협박해"

"검찰이 같은 사건 새 물증 없이도 '보복폭행' 혐의로 재기소"

"이씨 어머니와 배우자까지 공범으로 기소한다고 압박" 주장

檢 수사팀 측, "사실무근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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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일 강원 원주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참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리를 진술하라며 한 피의자를 압박해 강압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이 뚜렷한 증거 없이 피의자에게 '일단 불어봐'라고 강요하고 그의 가족 등을 상대로 협박한 판짜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최근 확산되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에 이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KBS는 7일 '이재명 표적수사 의혹, 별건수사로 압박'이라는 내용으로 피의자를 과잉수사하고, 피의자가 답변하지 않자 피의자 본인과 가족 등을 상대로 별건, 과잉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었던 때로 검찰이 'SNS하고 축구 좋아하는 분'이라며 지칭한 유력 정치인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였다.

피의자는 성남에서 80여명 직원을 둔 '코마트레이드'라는 무역 업체를 운영한 이준석(40)씨다. 이씨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2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은수미·김태년 통화내역을 보고도 이재명 비리 행위만 진술하라며 추궁"

당시 이씨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핸드폰에 은수미 현 성남시장과 김태년 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통화내역도 있었으나 이 지사에 대한 비리 행위만 진술하라며 추궁당했다고 주장했다.

본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씨는 김모 검사가 '우습게 보이냐'는 원색적 발언과 함께 '최하 15년 이상 살게 해주겠다, 아내, 형, 엄마 등 가족을 공범으로 구속시키고 회사 수사하겠다' 등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씨 수감 동료인 A씨도 김 검사로부터 이 지사의 비리를 말하라는 집중 추궁을 당했다고 한다. A씨는 KBS를 통해 2018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자신을 불러 두 세 차례 거절하다 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재명 관련 이야기 들은 적 없냐'는 김모 검사의 질문에,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고 답했고, 10만원을 김 검사로부터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법무부나 대검에서 감찰이 진행되면 적극적으로 응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검찰이 같은 사건 새 물증 없이도 '보복폭행' 혐의로 재기소"

이씨는 자신이 검찰 요구대로 응하지 않아 사실 관계가 바뀐 것이 없음에도 재기소됐다고 주장했다.

한 예로, 이씨는 한 중소업체에 담보 잡힌 주식 80만주 중 30만주를 다른 회사에 팔았는데, 돈 빌린 업체가 이를 문제 삼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씨를 고소했다. KBS가 입수한 외부기관의 주식 평가서를 보면 이씨가 판 주식을 제외해도 남은 주식 가치가 빌린 돈인 20억원의 4배를 넘었다. 검찰도 이 점을 고려해 무혐의로 결론냈다.

그런데 3년 뒤 검찰이 같은 사건으로 이 씨를 배임혐의로 재기소했다. 검찰이 과거 결론을 스스로 뒤집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이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이 난 상태다. 이씨 변호인인 서 변호사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수사관이 검사에게 얘기하니까 검사는 '나를 가르치려고 하나? 시키는 대로 해라'는 식의 취지로 얘기했던 것을 제가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4년 공소시효 10년이 지난 이씨 사건인 폭행 사건을 새 물증이 없음에도 다시 수사했다.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당초 무혐의 처분 때 없던 '보복폭행' 혐의를 새로 추가해 기소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씨 "어머니와 배우자까지 공범으로 기소한다고 압박" 주장

검찰은 이씨 외에도 어머니와 배우자 등 가족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검찰이 2014년부터 3년간 성남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씨의 어머니를 배임혐의로 기소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이씨는 주장했다. 어머니의 배임 사유는 어머니 식당에서 이씨 회사의 직원들이 한끼당 8000원 가량 식사를 제공받았는데 식사비용이 인근 식상보다 2000원 가량 비싸다는 것이다.

김 검사가 어머니에게 들어간 회삿돈 내역을 문제삼으며 이씨와 어머니를 모두 공범으로 기소하겠다고 압박했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실제 기소까진 되지 않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한다.

검찰은 이씨의 배우자도 받은 급여가 횡령이라고 몰아세워 이씨를 기소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엄마, 아빠가 다 구속되면 아이들은 누가 보나'라는 식의 추궁을 당했다는 것이 이씨 주장이다. 회사 직원들이 법정에서 배우자가 정당한 업무를 했다고 증언해 배우자는 무죄를 받았다고 했다.

법률자문단은 이씨의 주변에 있는 모든 걸 털어보고 먼지하나라도 끄집어내 기소하겠다는 전형적인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지적했다. 김지미 전 법무부 검찰개혁위원은 "(검찰에 대한 ) 감찰 당연히 해야 하고 감찰 과정에서 위법이라고 하는 게 드러난다면 과감히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대검 감찰부가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7일 연합뉴스를 통해 '이 지사의 표적수사 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으로 당시 사건을 지휘한 A검사장은 "불법도박 사이트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연관성이 있는 측근들의 금융거래 내역도 들여다 본 것"이라며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한 별건 수사와 무관"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나 은수미 의원(현 성남시장) 등과 관련된 내용은 수사한 적 없고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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