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불충분해도 의료비 최대 1000만원 지원

9월 9일부터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경증 포함 특별이상반응까지 대상 확대

이상반응 신고사례 중 총 252건에 대해 인과성 인정, 인과성 불명확 사례 34건

불명확 사례의 경우 근거 확보 시 재평가 및 1천만원 이내의료비 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은 9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추진단은 특별이상반응이란 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청·장년층의 mRNA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등 특별이상반응 증가에 따라, 인과성을 인정할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9월 9일부터 즉시 시행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인과성 근거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그간 인과성 근거 불충분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 중증 환자에 한정하여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되면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명이나, 경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추진단은 “당초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간병비가 제외되어 실질적인 중증 환자 의료비 부담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간병비를 지원범위로 확대(6월 23일 시행, 소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하는 한편,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백신접종 이상반응 사례평가 결과 분석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현재까지 총 29차례 회의를 개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했다.

인과성이 평가된 총 2,117건(사망 598건, 중증 813건, 아나필락시스 706건) 중 252건(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245건)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됐고, 34건(사망 3건, 중증 31건)은 근거가 불명확한 사례로 평가됐다.

조사반은 근거가 불분명한 사례의 경우 향후 근거가 확보되는 시점에서 재평가할 예정이며, 1천만원 이내의 중증 및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된 경증 특별이상반응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9월 3일 실시된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29차 회의에서는 신규 51건 및 재심의 2건을 포함하여 총 136건(사망 20건, 중증 33건, 아나필락시스 83건)을 평가했다.

아나필락시스 23건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됐고, 중증 3건(길랑-바레증후군 2건, 급성 심근염 1건)은 근거가 불명확한 사례로 평가됐다. 그 외 아나필락시스 60건, 사망 및 중증 50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29차 회의에서 제출된 신규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규 사망 신고사례 19건의 평균 연령은 76.3세(범위 22~94세)였고, 이 중 19건(100%)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6건), 화이자(11건), 모더나(1건) 및 교차접종(1건)이었다.

기저질환이란 고혈압, 뇌졸중, 당뇨, 고지혈증, 허혈심장질환 등이다.

신규 중증 신고사례 32건의 평균 연령은 70.5세(범위 22-92세)였고, 이 중 25명(78.12%)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후부터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0.9일(범위: 직후∼46일),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11건), 화이자(17건), 모더나(3건), 교차접종(1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