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교총 회장, 교육전문직 선발 부정 논란에 "개탄"

"교육부, 선발과정 등 투명공개하고 개선방안 마련하라"

교육전문직 공개 채용 과정에서 선발 부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총장)이 "가장 공정해야할 선발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나,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부가 교육전문직 선발 과정에서 합격점을 받은 교사를 임의로 탈락시키고, 시험시간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1등으로 올라 최종 면접까지 보는 사안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전국의 학생, 학부모, 교원이 지켜보고 있다"며 "교총은 해당 교사 피해 구제 등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에 따르면 현재 교육부에는 약 80명의 교육전문직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과 관련한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국 유·초·중등 교원 50만 명을 대표해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고 공정한 선발 과정을 거쳐 임용된다.

교총은 "이러한 공정 인사가 두 사례를 통해 무너졌음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분야별 선발 인원을 조정해 선발할 수 있다'는 식의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핵심은 교육부가 공고한 절차대로 공정한 심사과정과 결과가 있었냐는 것"이라며,  "특정인을 염두에 둔 선발 과정에서 나타난 시스템의 문제인지, 개인의 잘못인지 등을 살피고 결재 과정상에 스크린이 제대로 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부는 늘 각종 선발 시험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성적 조작은 4대 비위라며 엄중히 징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가장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교육부 교육전문직 선발 과정에서 이처럼 부정 논란이 발생해서야 학생, 교원에게 뭐라고 할 것인가. 또 수백 명, 수천 명을 뽑는 것도 아닌 몇 명, 또는 몇 십 명만을 뽑는 데도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사학 자율성의 핵심인 교사 선발권을 위탁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교육부 전문직 시험부터 외부에 위탁하는 등 제대로 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하윤수 회장은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교육부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 응시 교사들이다. 오랜 시간과 힘든 과정을 통해 정당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했다가 탈락하거나 응시 기회조차 놓친 교사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의문하며, "다시는 이런 부당 선발이 없도록 교육부의 문제점 파악 및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그리고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와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