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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추석 이후 가계부채 추가대책...기업부채 증가도 경계해야"

조세일보 | 임혁 선임기자 2021.09.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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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재연장 여부 내주 중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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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금융그룹 회장과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 금융대책 중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 다음주 중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또 추석 이후에는 가계대출 추가 규제 대책을 내놓겠다며 기업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고 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회동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문제와 코로나19 대책의 재연장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코로나19 대책 중 이자상환 유예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자상환 유예를 다시 연장한다면 지난 4월 금융위가 발표한 연착륙 방안과 관련해 다른 방안이 더 있는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다음 주 중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가계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6% 선에서 증가율을 억제한다는 목표로 현재 20~30개 세부 항목에 대해 면밀히 분석 중”이라며 “추석 이후 상황을 보면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103%를 넘었을 텐데, 기업신용 비율은 110%가 넘는다”며 “개별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기업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회장들에게) 당부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강화한 데 대해선 “핀테크 육성에 대한 금융위 정책을 수정한 게 아니다”라며 “그간 해오던 육성 정책은 계속 이어갈 것이며 다만 소비자 보호, 금융안정 차원에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대출 연체자 200만명에 대한 신용사면에 대해선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 하에서 있었던 연체에 대해, 상환한 경우로 한정해, 연체이력을 활용하지 말자는 것이기에 금융원칙에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10월 중 시스템이 결정되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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