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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너무 복잡해"…작년 국세청에 질의, 3000여건 넘겨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1.09.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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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목보다 양도세 건수 압도적
올해도 질의 폭주…6월까지 28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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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청에 3000건이 넘는 양도소득세 관련 서면질의가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클립아트콜리아)
 
작년에 국세청에 접수된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가 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양포세무사(양도소득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관련 양도세 계산식이 복잡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13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에 접수된 납세자의 양도세 서면질의는 3243건에 달했다. 서면질의는 납세자가 세법 중 모호한 부분에 대해 국세청에 해석을 요청하는 것이다.

양도세 관련 서민질의는 2016년 1040건에서 2017년 1056건, 2018년 1779건, 2019년 1763건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3000건대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6월까지 2863건이 접수돼, 연말 기준 지난해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세목과 비교해도 양도세 관련 서면 질의가 확연히 많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서면질의는 679건이었고 상속·증여세(441건), 법인세(440건), 소득세(415건), 종합부동산세(208건)이었다.

하지만 질의에 대한 회신은 저조했다. 지난해 양도세 서면질의 3243건에 대한 회신 건수는 147건으로 회신율이 4.5%에 불과했다. 2019년 5.3%(94건)보다도 낮았다. 다만 올해 6월 기준으로는 접수된 질의 2863건 중에는 8.1%(231건)에 회신해 소폭 올랐다.

양도세 서면질의에 대한 평균 회신 일수는 지난해 131일로, 전년(151일)보다 줄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57일로 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대 회신 일수는 지난해 643일이었는데,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길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최대 회신 일수가 545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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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양도소득세 관련 납세자의 질의 접수 현황, 자료제공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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