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한동훈·손준성·김웅·정점식과 '공안검사'
직권남용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고소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왼쪽)와 황희석 최고위원(가운데)이 13일 서초동 대검찰청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고발사주' 문건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1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 등 7명을 고소했다.
최 대표와 황 최고위원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손준성 검사, 김웅·정점식 의원, 그리고 작년 4월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제3자를 성명불상자 피고소인으로 올린 고소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죄 ▲직권남용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선거방해죄 ▲공직선거법위반죄 등 5개이다.
이들은 직권남용죄와 관련해, "윤 전 총장이 손 검사를 통해 민간인 사찰과 관련 정보수집을 하고 성명불상자를 통해 작성한 고소장을 손 검사가 국민의힘에 전달한 과정은 '청부고발 행위'"이고 "담당 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최강욱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처분하기 위해 공소제기를 강요"한 것은 "억지기소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등이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고발장을 전달해 수사내용을 공개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피의사실공표죄, 제보자 지 모 씨의 실명판결문을 누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및 전자정부법위반죄, 당시 최강욱·황희석 후보의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에서 발언을 제지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고발장을 작성케 한 후 손준성을 통해 고발장을 전달한 행위는 선거방해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최 대표는 "정치 검사가 망가뜨린 검찰이 이 지경까지 왔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느낀다. 검찰이 국가 기관인지 깡패 집단인지 그 본질을 낱낱이 규명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은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이 뒷거래를 통해 상대 정치인과 언론을 고발하려 한 총선 공작"이라며 "검찰은 이번 사건 처리가 윤석열 호 검찰이 저질러 온 오명을 씻을 기회라는 점을 명심하고 제 팔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수사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황 최고위원은 아직 세간에 드러나지 않은 '공안검사'가 '날줄'에서 공직선거법 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손준성-김웅… 이렇게 씨줄에 있는 자들도 있지만, 이 씨줄에 거론되지 않고 옆에서 날줄로 관여한 자들도 있다"며 "수사정보정책관의 직급을 낮추었음에도 손준성을 유임시키려 했고 추 장관이 유임을 반대했는데 누군가가 슬그머니 작전을 썼다. 누구인지 눈에 훤하게 들어온다", "그런 자들이 바로 씨줄에 드러나 있지 않고 날줄에 있는 자들이며, 김건희-한동훈 말고도 여러 사람"이라고 적었다.
지난 8일에는 "유시민, 최강욱, 나와 더불어 제보자와 뉴스타파, MBC 기자들을 공직선거법위반이라 고발하는데, 그 죄목이 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부정사용죄'"라며 "사실 나는 이런 죄가 있는지도 몰랐다. 무식이 자랑은 아니다만, 이런 죄가 일상에서 거론이 되지도 않았고, 이런 죄로 수사나 기소된 사례도 알지 못하다 보니 그냥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매수죄나 사전선거운동죄 같은 것만 주로 살펴볼 뿐"이라고 했다.
최 대표와 황 최고위원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손준성 검사, 김웅·정점식 의원, 그리고 작년 4월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제3자를 성명불상자 피고소인으로 올린 고소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죄 ▲직권남용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선거방해죄 ▲공직선거법위반죄 등 5개이다.
이들은 직권남용죄와 관련해, "윤 전 총장이 손 검사를 통해 민간인 사찰과 관련 정보수집을 하고 성명불상자를 통해 작성한 고소장을 손 검사가 국민의힘에 전달한 과정은 '청부고발 행위'"이고 "담당 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최강욱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처분하기 위해 공소제기를 강요"한 것은 "억지기소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등이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고발장을 전달해 수사내용을 공개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피의사실공표죄, 제보자 지 모 씨의 실명판결문을 누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및 전자정부법위반죄, 당시 최강욱·황희석 후보의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에서 발언을 제지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고발장을 작성케 한 후 손준성을 통해 고발장을 전달한 행위는 선거방해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최 대표는 "정치 검사가 망가뜨린 검찰이 이 지경까지 왔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느낀다. 검찰이 국가 기관인지 깡패 집단인지 그 본질을 낱낱이 규명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은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이 뒷거래를 통해 상대 정치인과 언론을 고발하려 한 총선 공작"이라며 "검찰은 이번 사건 처리가 윤석열 호 검찰이 저질러 온 오명을 씻을 기회라는 점을 명심하고 제 팔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수사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황 최고위원은 아직 세간에 드러나지 않은 '공안검사'가 '날줄'에서 공직선거법 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손준성-김웅… 이렇게 씨줄에 있는 자들도 있지만, 이 씨줄에 거론되지 않고 옆에서 날줄로 관여한 자들도 있다"며 "수사정보정책관의 직급을 낮추었음에도 손준성을 유임시키려 했고 추 장관이 유임을 반대했는데 누군가가 슬그머니 작전을 썼다. 누구인지 눈에 훤하게 들어온다", "그런 자들이 바로 씨줄에 드러나 있지 않고 날줄에 있는 자들이며, 김건희-한동훈 말고도 여러 사람"이라고 적었다.
지난 8일에는 "유시민, 최강욱, 나와 더불어 제보자와 뉴스타파, MBC 기자들을 공직선거법위반이라 고발하는데, 그 죄목이 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부정사용죄'"라며 "사실 나는 이런 죄가 있는지도 몰랐다. 무식이 자랑은 아니다만, 이런 죄가 일상에서 거론이 되지도 않았고, 이런 죄로 수사나 기소된 사례도 알지 못하다 보니 그냥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매수죄나 사전선거운동죄 같은 것만 주로 살펴볼 뿐"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