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관리 근거 마련…실태 조사 실시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준비됐다.

개정안에 의하면 기존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 부위원장, 복지부 제2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건보공단·심사평가원·금융감독원·보험연구원·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2017년부터 운영돼 왔던 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가칭)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로 규정될 전망이다.

또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상호 간에 미치는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용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 실태조사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현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 등도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다.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양 부처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된다.

금융위와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양 부처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