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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하려면 이달 30일까지 신고해야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1.09.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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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계산식 변경
"홈택스서 유·불리 판단해 신고해달라" 당부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 최고 단일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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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올 11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46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사진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이달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올해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를 앞두고,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46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다.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명의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로 등기된 부동산은 과세특례 신고대상이다. 과세특례를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개별 단체가 종부세를 부담하고, 재단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했던 납세자는 물건 변동 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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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추가로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물건이 있다면 대상물건을 추가하는 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는 기존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등록이 말소됐거나 5%를 초과해서 임대료를 갱신(2019년 2월12일 이후 신규 체결·갱신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면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한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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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올해부턴 단기임대·장기일반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됐다. 폐지유형에 해당되어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됐거나 자진말소를 신청해서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기존에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은 추징되지 않는다.

단, 기존 합산배제 신고된 임대주택이 올해 6월 1일 현재 등록말소된 경우엔 합산배제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지난해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 신청한 아파트(매입임대)는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지난해 8월 18일 이후 신규 등록분부터 합산배제 의무 임대기간이 연장(8→10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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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법인 등이 지난해 6월 18일 이후 임대등록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민간 매입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 제외)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종전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도 올해부턴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로 해야 하며, 합산배제 요건은 종전과 같이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단, 종전 납세의무자인 수탁자 명의로 이미 합산배제 신고된 물건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작년과 동일하게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올해 2월 17일 이후 신규 임대등록한 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방식 바꿀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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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올해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 한 채가 소유했다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생겼다.

앞으론 ①부부가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②1세대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11억원으로 낮춰 그 초과분에 세금을 내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단 소리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개인)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신청대상이 된다. 매년 9월 16일~30일 사이 신청이 가능하며, 최초 신청 후 변경사항이 없다면 기존 내용대로 계속 적용된다.

부부 중 보유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엔 선택할 수 있다.

현재 홈택스(손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적용 시와 미적용 시 세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 시와 미신청시 유·불리를 판단해서 1세대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특례를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부부 공동명이 1주택자 과세특례는 홈택스(손택스)로 신청 가능하며, 우편이나 세무서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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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올해부턴 법인 등에 대해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최고 단일세율(3%, 6%)이 적용된다. 기본공제·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되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 등에 대해선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하게 일반 누진세율(2주택 이하 6.0~3.0%, 조정2주택·3주택 이상 1.2~6.0%), 6억원 기본공제·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합산배제 신고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해야 만 일반 누진세율 등 적용이 가능하다(1년마다 재신청).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할 경우 합산배제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내역을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고, '미리채움서비스'를 활용해 보다 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고 있으므로, 가급적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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