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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코로나19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내년3월까지 재연장"

조세일보 | 임혁 선임기자 2021.09.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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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 중소법인에도 적용...단일채무자도 신용회복 지원
당정협의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조치 재연장 방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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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5대 금융지주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대책 재연장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부와 금융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과 원금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재연장키로 했다. 또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대상과 이자감면 폭을 확대키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가진 당정협의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관해 정부와 금융권이 마련한 방안을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작년 4월 이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로 222조원을 지원했다”고 소개하고 “최근의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반영해 이 조치를 6개월 연장하되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보완방안으로는 우선 차주가 상환유예 종료 시에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상환기간을 확대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차주가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적용대상을 기존 개인사업자 외에 중소법인까지 확대하고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복위의 신용회복제도에 단일채무자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프리워크아웃제도의 이자감면대상과 신용회복제도의 이자감면 폭을 모두 확대키로 했다.

고 위원장은 이밖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공급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상환유예 채권의 부실 문제도 빈틈없이 관리하도록 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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