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화정책 본연 목표는 경기와 물가 변동성 완화
· 가계부채, 기준금리 조절로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
· 가계대출 관행, 규제정책 구조적 변화가 우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은행 제공
한은이 14일 공개한 ‘2021년 제17차 금융통화위원회 정기 의사록’에 의하면 주상영 금통위원은 금리 동결 의견을 주장하며 “지난 6～7년간의 주택가격 상승세는 우려할 만한 현상이나 기준금리의 미세조정으로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은 “통화정책 본연의 목표는 경기와 물가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그 유효성이 역사적으로 입증되었지만 주택시장 안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제적 대응이 쉽지 않은 데다, 주택경기와 실물경기의 순환 양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안정 및 물가안정 목표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주 위원은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2005년 이후 지난 17년간 하락 반전 없이 추세적으로 증가해 왔다”며 “이는 기준금리의 조절로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일시적 억제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가계대출 관행과 규제정책에 구조적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주 위원은 “통화정책의 진로를 크게 변경할 때에는 경기, 물가, 고용, 금융안정 등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정도, 백신의 접종 속도와 효과, 거리두기 정책의 변화, 내수경기 및 고용의 회복양상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