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인권단체 중 하나인 휴먼라이츠워치, 3개 시민단체와 공동서한 작성
文대통령, 국회의원 전원, '언중법' 8인 여야 협의체 구성원에 보내
靑 "서한 내용, 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협의체 추가 검토 중, 입장 못 밝혀"
◆…HRW 로고［출처=HRW 홈페이지］
휴먼라이츠워치는 주요 권고사항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조항’ 및 ‘열람차단권 조항’ 폐지를 꼽았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의견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에만 적용하고 언론의 비판 및 보도 대상이 되는 다른 악행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단지 보도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책임 또는 열람차단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 반한다고 하여 제30조의2 및 제17조의2는 명백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단순히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이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거나 국가 안보,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아울러 ‘최대 5배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선 "무거운 벌금형과 같은 과도한 제재는 표현의 자유를 얼어붙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면서 사실상 삭제를 권고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과 관련해서 "보복적인 보도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법률의 자의적인 적용 위험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 는 전 세계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단체로 인간의 존엄성 보호, 인권 증진 도모를 위해 독립적인 국제단체다. 한국 지부는 2017년 2월 14일 신설됐다.(HRW 홈페이지 인용)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휴먼라이츠워치가 보냈다는 서한 내용은 (HRW)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면서 ”언론중재법은 현재 국회에서 8인 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서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므로 이번 기회에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출신인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지난 1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27일자로 한국정부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이 서한은 제네바 한국대표부를 거쳐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전달됐다.
칸 유엔(UN) 특별보고관은 서한에서 "내가 받은 정보에 따르면, 당국의 의도는 '언론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확고히 하기 위함'"이라며 "그러나 이 법안이 더 바뀌지 않고 채택된다면, 새 법안은 정보 자유와 언론의 표현 자유라는 권리를 심각히 제한하는 정반대가 될 수 있다고 심하게 우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