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지속' 필요성 84.4%...압도적 '동의'

조세일보-엠브레인퍼블릭, '차기 대선 경제분야 국정과제 2차 여론조사' 결과

[규제혁신 지속 필요성 부문]
'동의' 84.4% 對 '동의 않음' 15.6%...네거티브 규제 필요성 인식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기조]
‘동의’ 55.6% vs ’동의 않음‘ 44.4%

규제 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 등 '미래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지속 필요성'에 대해 압도적으로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공공주도 대규모 주택 공급정책이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동의한다'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조세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0일∼14일 나흘간 전국 거주 만 18~69세 1007명(남 : 511명, 여 : 4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 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 등의 규제혁신을 지속할 필요성'을 묻는 여론조사 항목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84.4%(매우 동의 18.4%+동의하는 편 66.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체의 15.6%(전혀 동의하지 않음 2.3%+동의하지 않는 편 13.3%)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 중 '동의한다'는 응답이 70∼80% 수준으로 고르게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동의' 87.8%(매우 동의 26.1%+동의하는 편 61.8%)였고, 여성의 경우 '동의' 응답은 80.9%(매우 동의 10.5%+동의하는 편 70.3%)로 남성이 6.9%포인트 높게 나왔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88.9%가 '동의한다(동의 않음 11.1%)'고 응답해 가장 높게 나왔고, 50대 60대 30대 순으로 나왔다. 18세∼29세에서 유일하게 70%대 후반의 응답이 나왔다.

지역별로는 전 지역에서 '동의한다'가 80%대 이상 고르게 나타났다. 다만 서울에서는 '동의한다' 81.4%, '동의 안함' 18.6%로 ‘동의 안함’이 다른 지역 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열린민주당(96.9%), 더불어민주당(88.8%), 국민의당(87.4%), 국민의힘(85.4%)순으로 '동의한다'에 응답한 반면, 정의당은 '동의한다' 77%로 기타 정당(54.3%)를 제외한 정당지지층 중 가장 낮았다.

◆ 공공주도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기조...'동의' 55.6% 對 '동의 않음' 44.4%

'공공주도 대규모 주택공급이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은 55.6%(매우 동의 10.6%,+동의하는 편 45.0%)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44.4%(전혀 동의하지 않음 10.5%+동의하지 않는 편 33.9%)보다 10%포인트 가량 높게  나타났다.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남성, 50대 이상, 더불어민주당 및 열린민주당 지지층, 이념성향 진보층에서 특히 높게 조사됐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여성, 30대, 서울 및 대구/경북 거주자, 주부 및 학생, 국민의힘 및 국민의당 지지층과 무당층 그리고 이념성향 보수 및 중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동의한다' 60.0%(매우 동의 15.8%+동의하는 편 44.2%)였고, 여성의 '동의한다' 응답은 51.1%(매우 동의 5.2%+동의하는 편 45.9%)로 남성이 8.9%포인트 높게 나왔다.

연령별로는 5060대에서 '동의한다'에 59.6% 동률 응답해 가장 높게 나왔고 40대(55.2%), 18세∼29세(52.5%), 30대(50.3%)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동의한다'가 50%∼60%대 고르게 나왔다. 반면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에 55.7%가 응답해 '동의한다(44.3%)'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집계됐다.

지지정당별로는 열린민주당(93.8%)로 '동의한다'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71.9%로 높게 나왔지만 국민의힘 지지층(동의 45.8% 대 동의 않음 54.2%), 국민의당 지지층(47% 대 53%)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비율이 더 높아 대조를 보였다.

경제적 상위·중위·하위계층에서는 모두 '동의한다'가 '동의하지 않는다'보다 13.2%∼5%포인트 가량 높게 집계돼 공공주도 대규모 주택 공급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조사기관 리서치 패널을 이용한 웹(전자우편으로 메일 발송)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피조사자는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무작위로 추출됐다. 응답률은 68.9%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떻게 조사했나>
- 조사대상 : 전국 만 18~69세 남녀 1,007명
- 조사기간 : 2021년 9월 10일~13일
- 조사방법 : 패널을 이용한 온라인조사
- 조사기관 : ㈜엠브레인퍼블릭
- 피조사자 선정방법 : 2021년 9월 기준 약 139만명의 조사기관 패널에서 무작위추출
-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 2021년 8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셀가중 적용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p
- 응답률 : 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