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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금융 회장 제재 취소 1심판결에 항소

조세일보 | 임혁 선임기자 2021.09.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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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공보실 박지선 국장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우리금융 1심 판결 항소 이유와 제재 방향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유튜브 화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렸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항소는 1심 재판부가 손 회장의 징계 사유 5건 중 1건만 인정하고, 내부통제기준 운영 잘못으로는 징계할 수 없다고 판시한 데 대해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특히 1심 재판부의 판결 중 우리은행 내부통제 미비의 책임이 손 회장에게 있다고 인정한 점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1심 재판부는 이밖에 금감원장에게 은행장을 중징계할 권한이 있다는 점, 우리은행이 상품을 선정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하고 투표지를 위조했고 형식적으로 상품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 규범·기준을 위반한 문제 등도 판결문에 적시한 바 있다.

다음은 금감원이 이번 항소 결정과 관련해 기자들과 가진 온라인 일문일답

- 금감원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한 이유는.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했고. 금감원 내부 검토, 법률 자문 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 받을 필요 있다는 점. 동일 쟁점인 하나은행 소송이 진행 중인 점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금융위와 협의해 항소하기로 한 것인가.
“항소와 관련해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해 결정했다.”

- 원장이 취임사에서 시장과의 활발한 소통, 금융감독지원 강조했는데 이번 항소결정은 취임사와 상충되는 것 아닌가.
“이번 항소는 소송당사자인 금감원이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와 내부검토 및 법률자문 거쳐 결정한 것이다. 법리적 측면에서 추가 판단 받을 필요 있다. 검사제재 및 제도개선에 활용할 것이다. 금번 항소와 별개로 앞으로도 금융시장과 소통 및 금융감독지원 유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사법적 판단도 적극 반영하겠다.”

-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 진행중인 소송 현황은.
“우리은행 및 하나은행의 DLF 소송 3건이 진행 중이다. 은행장 문책 경고 1건. 기관 과태료 2건 등이다.”

- 관련 검사제재는?
“현재 사모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위반으로 8개 금융회사 제재절차 진행 중에 있다. 7개사엔 금감원 제재심 끝났고, 증선위 금융위 등 후속 제재절차 진행 중이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제재심 진행 중이다.”

- 사모펀드 제재 장기화에도 항소만 결정한 이유는.
“항소는 법상 14일로 기한 있어 기한 내 처리 위해 불가피하게 먼저 결정.”

- 사모펀드 관련 제재 건 처리 일정과 구체적 방안은.
“항소와 별개로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

- 항소결정이 타 금융사 CEO 제재에 영향을 줄 것인가. 금융권 전반에 장기적 불확실성, 피로감 유발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 통해 제재 불확실성, 제재 지연에 따른 금융권 애로사항 신중히 고민하고 향후 추가 사법적 판단 받아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

-하나은행 1심소송 진행현황은.
“작년 6월 제기됐고 상당 부분 진행됐다. 조만간 1심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하나은행 선고 이후 제재 건 처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현재 계류중인 제재 건은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 통해 처리 일정, 처리 방안 결정해나가겠다.”

- 금융위 이번 판결 기준으로 계류 중인 제재 건을 처리한다고 결정할 경우 금융위 항소와 상충되지 않는지.
“현재 계류 중인 제재건은 금융위와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 통해 처리 일정, 처리 방안 결정해나가겠다.”

- 금감원 CEO 중징계 제재 건이 금융위에서 수정 의결, 감경될 가능성은.
“금융위에서 수정 의결 여부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 금감원에서 하나은행 제재심 진행 중인데 이후 어떻게 진행할지.
“현재 계류 중인 제재 건 처리 방안도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 결정하겠다.”

- 금융위 사모펀드 관련 제재 건 처리할 경우 불완전판매, 내부통제 제재 분리해 처리할지.
“금감원 단독 판단할 수 없으므로 금융위와 협의, 결정하겠다.”

- 항소심 진행과 무관하게 내부통제제도 개선 필요성 인정되는데 관련 추진사항 있나.
“정부와 국회에서 내부통제준수 및 책임 규정한 지배구조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된 상태다. 금감원도 법원 판단과 제도보완 필요성 감안해 금융위와 협의해 관련 법 개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

- 이번 판결 계기로 금감원의 검사 및 제재제도 개선될 필요도 지적되는데.
“검사 및 제재와 관련, 법과 원칙에 따르고 사전적 감독 통해 위기사항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사후적 제재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적감독과 사후적감독 조화롭게 운영해나가겠다.”

- 내부통제 기준 마련 위반으로 앞으로도 제재할 건지, 향후 제재조치에 대한 금감원 의견은.
“내부통제 관련 사법적 판단 감안해 제도개선 추진할 예정이다. 어떤 경우에도 사전적 감독 통해 위기 사항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사후적 제재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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