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인사 끌어들여 고문으로, 얼마나 용의주도한 사람인가 알 수 있어
권순일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으로, 이재명 '무죄' 대가관계 의심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은 17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 = 정미경 페이스북)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임시절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사건의 실체가 더 알려지면 국민들이 특검을 하자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17일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해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1%의 주식을 갖고, 3년만에 577억원을 배당받았다"며 "완전 로또로, 이런 로또가 없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김 모씨라는 분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데 또 이분이 6명의 투자자를 모아서 SK증권이라는 또 회사를 하나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와 이 회사는 별개 회사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의 회사처럼 보여지는 이유가 바로 그 김 모 씨 때문"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 화천대유 소유주 김 모씨, "법조출입 기자, 곽 의원과 친분"
정 최고위원이 말하는 김 모씨는 최근까지 법조출입 기자로 일해왔으며, 법조 출입 경력으로 검찰 출신인 곽상도 의원, 권순일 대법관 등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곽 의원과는 대학 동문으로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곽 의원의 아들 역시 화천대유에 지난 2015년 입사해 최근까지 약 7년여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화천대유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강찬우 전 검사장 외에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도 고문으로 재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최고위원은 대장동 개발이익에 대해 "당시 이재명 시장이 4040억원을 시민한테 돌려줘야 하는데, 왜 7명한테 갔느냐"며 이 부분에 대해 대답해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 신생업체 화천대유에 일감 준 이유 대라
그는 화천대유는 신생업체인데 이 회사를 선택한 사람이 누구이냐고도 의문을 제기했다. 일주일 전에 만든 회사로 아무런 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회사가 어마무시한 로또에 당첨이 될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이 의문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해명을 해야한다는 것이 정 최고위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 측은 이런 의문에 대해 "당시 공모절차에는 화천대유가 아닌 3개의 컨소시엄이 공모를 한 것으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이 중심이 된 컨소시엄, 산업은행 중심의 컨소시엄, 메리츠증권이 주관하는 컨소시엄 등 대형은행이나 금융사들이 만든 3개의 컨소시엄이 공모해 하나은행이 주관한 컨소시엄이 선정되고, 그 다음 특수목적회사(SPC)인 성남의뜰이 만들어진 다음, 특수목적회사는 자금관리를 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기 때문에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를 만든 것이라는 게 성남시청 공모 절차에 나와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진행자가 소개했다.
그럼에도 정 최고위원은 신생회사이며 실적이 없는 화천대유을 왜 선정했느냐며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의 지분을 갖고 있음에도, 1830억원의 배당을 받았는데, 1%의 화천대유는 577억원을 배당 받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비율대로 수치만 놓고 보면 577억원을 1%의 화천대유가 가져간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조 5000억원을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아무도 대답을 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강득구 전 경기도의회 의장 "사업주체, 수의계약 아닌 적법한 공모절차로 선정"
반면, 강득구 전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 조선일보와 보수세력의 마녀사냥이라며 반박했다.
강 전 의장은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자를 지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모 공고를 통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합한 자격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적법한 경쟁방식으로 사업주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3개의 컨소시엄 (성남의뜰 컨소시엄, 메리츠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고 경쟁방식의 심사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 업체를 불공정하고 급하게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2015. 2. 13. 자 성남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보면, 사업계획서의 평가 방법과 절차. 평가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히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언론들은, 이렇게 사전에 이미 엄격하게 정해진 평가방법과 절차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진 선정 과정에 대해서 별다른 근거도 없이 막연한 의혹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공모지침서 제5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31조~제34조.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방법과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사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 전 의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3개의 컨소시엄에게 빠르게 결과를 통보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적법한 절차 및 심사로 빠른 선정이 이뤄진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라는 것입니까? 행정절차라는 것은 원래 느리게 진행되어야 적법하다는 주장인가요?"라며 의혹 제기가 근거 없다고 주장했다.
■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사업 수행 후 정산, 해산' 공통된 사업 수행방식
그는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는 물론이고, 모든 토지 주택 SOC 등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체를 특수목적법인(SPC)이라고 하여, 새로 설립하여 그 사업을 수행한 이후 정산하고 해산하는 것이 공통된 사업 수행 방식"이라며, "이걸, 보수 언론이라고 모를까요? 아는데도 그러는 것이니, 정말 악의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 화천대유 소유주들, 보수적인 사람들 고문으로…용의주도한 면 드러나
정 최고위원은 화천대유의 소유주들인 7명이 이 돈의 실제 소유자로 보여진다며 7명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용의주도한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다며 보수적인 인사들을 고문으로 끌어들인 점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권순일 대법관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무죄를 받았다며 이 지사와 권 전 대법관의 연관 고리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만약에 권순일 대법관이 없었으며,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었다"며 "권 대법관이 대법관 자리 내려놓고 나온 다음 화천대유 고문으로 갔다. 국민들은 이재명 지사 무죄를 주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갔다고 생각하며, 무슨 대가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런 의심을 풀기위해 결국 특검을 해야하지 않겠냐며,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해야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대장동 수사를 공개의뢰한다'며 수사를 요구하면서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