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2019년에 이어 다시 한번 '한반도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 들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전날 SDG Moment 세션에서 연설하는 문 대통령［사진=청와대］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22일 "BTS까지 동원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 이제 쇼는 그만하고 진정한 국가안보를 챙기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미국이 코로나 변이 확산을 이유로 직접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BTS와 함께 유엔 총회에 참석했다며 미국의 의중을 알고도 방미를 강행한 탓에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결렬됐다고 직격했다.
이어 지난 2017년 리커창 총리의 오찬 거부로 문 대통령이 중국에서 나 홀로 식사를 한 '굴욕 외교'가 떠오른다며 중국 방문까지 소환했다.
그는 "미국의 홀대에도 참석을 강행한 이유는 유엔 총회의장에서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과 세계적 가수 BTS가 채운 '쇼'가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대중성을 이용한 '쇼'는 이 정부가 가장 잘하는 것 중 하나이지 않은가. 지난해 청년층 사이에 공정 이슈가 논란이 될 때도, 정부는 BTS를 청와대에 초청해 '공정'을 강조했다"고 비꼬았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번 쇼의 목적은 북한을 향한 구애 메시지인 듯하다"며 "최근 연이은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한 언급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북핵 폐기 없는 평화 선언은 의미가 없음을 경험으로 알고 있지만, 북한의 막무가내 도발에도 종전선언을 하자고 하니 문재인 정권의 평화 쇼 집착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목적이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다시 남북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북한에 최소한의 태도 변화 촉구도 없이 유화의 손짓을 보낼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전념해야 할 때"라며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이 끊임없이 남측을 위협하는데 평화가 가당키나 하겠는가"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수석부대표는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UN 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 종전선언을 함께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 10.4 남북공동선언에 담긴 약속이고 가깝게는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합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은 이를 비판하는 발언 일색이라며 "윤석열 후보는 종전선언을 해놓게 되면 UN사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대번에 나올 것이라고 했고, 유승민 후보는 '평화쇼'라며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에게 "미국에게 전술핵 배치를 요구하면 평화가 옵니까. 국민의힘은 '평화쇼'라도 제대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들이야말로 어느 나라 대통령 후보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면서 금강산 관광을 시작했고, 개성공단을 통해 남북한 평화경제의 길을 어렵게 열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금강산 관광의 길은 닫혔고, 개성공단은 폐쇄되었다"고 짚었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로 한국 중소기업이 입은 손실은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다"며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했던 대북정책을 보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 내 한반도 종전선언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완전한 평화, 그리고 남북한 공동번영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거쳐야 할 통로임에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금강산에 이어 백두산 관광길을 열고 제 2, 제 3 개성공단을 만들어 한반도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평화가 경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비판을 위한 비판, 이른바 '억까'를 중단하고 남북문제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