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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의혹]

장기표, 권순일·이재명 고발...국힘-李캠프, 고발 공세

조세일보 | 조문정 기자 2021.09.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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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이재명 캠프의 ​​​​​윤창현 ​​​​​​​·장기표 고발에 맞대응 한 듯

"이재명, 권순일에 고액 고문료 지급 주장...증뢰죄 혐의로 고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선 "사후뇌물죄·변호사법 위반" 협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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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기표 전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중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에 연루됐다는 '화천대유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이재명 캠프가 상호 고발 공세를 벌이고 있다.

장기표 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는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화천대유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취업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을 사후뇌물죄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 지사를 증뢰죄 혐의로 사정기관(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 전 후보는 권 전 대법관이 참여한 지난해 7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상고심을 언급하며 "(권 전 대법관이) 전원합의체 평결 시 유무죄가 5 대 5로 갈리는 상황에서 무죄 편에 서서 유무죄가 5 대 6으로, 거기에 대법원장이 무죄 편에 가담해 5 대 7로 무죄라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에 대해 상고가 기각돼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이재명은 경기지사직이 박탈되고 40억원 가까이 되는 선거자금을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급해야 함은 물론,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경선에 참여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전 후보는 권 전 대법관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개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장동 의혹의 중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주식회사에서 월 1500만원, 연간 약 2억원의 고문료를 받아온 사실에 주목했다.

장 전 후보는 "권순일이 공직(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그만두자마자 곧 직원 16명의 작은 회사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며 "개업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업무를 수행했다면 변호사법 제112조 제4호를,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 재판과 관련해 대법관을 그만둔 이후 고문료 명목의 돈을 받았다면 형법 제131조의 사후수뢰죄(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장 전 후보는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등록을 하지 않은 것을 화천대유가 이재명의 영향력 하에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장 전 후보는 "통상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면 변호사 개업등록을 한 변호사를 찾아 고문으로 위촉한다"며 "권순일은 개업등록조차 하지 않아 사무실도 없고 사사로운 개인연락처도 변호사업무를 홍보하는 입장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알아내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인으로 오래 활동하고, 10여 년간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로서 많은 법조인맥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이 적극 나서서 권순일의 개인연락처를 알아냈을 것으로 보이고, 화천대유로 하여금 자문변호사로 영입해서 거액의 자문료를 지불하게 한 것은 자신을 무죄가 되게 한 데 대한 사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장 전 후보는 또 "직원 16명의 작은 회사인 화천대유가 강찬우 변호사 등 많은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음에도 추가로 권순일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면서 "권순일의 말대로 화천대유에 법률 자문한 것이 거의 없이 거액의 돈을 받았다면 명백한 사후뇌물죄이고,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의 주장대로 고압선의 지중화 등 많은 법률자문을 한 데 대한 보수로 거액을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권순일이 화천대유를 위해 한 일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1500만원이라는 거액의 사례를 받았다면 이재명 관련 재판에서 무죄가 되게 한 데 대한 사례, 곧 뇌물"이라며 "이재명은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화천대유로 하여금 위와 같은 권순일에게 감사의 의미로 고문료를 지급했다면 형법 제133조의 증뢰죄가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지난 19일 이재명 캠프는 김기현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장 전 후보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캠프는 고발장에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캠프 구성원 ▲이 지사 아들이 화천대유 계열사 근무 ▲안태준 경기주택공사 부사장이 화천대유 등기이사 ▲이 지사가 화천대유와 관계가 있음 ▲천화동인 주주가 이 지사 측근 등 국민의힘 측 주장을 허위사실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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