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하듯 공개해야"
수백가구의 전세금을 계획적으로 '먹튀'하는 갭투기꾼을 공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사진)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한 임대사업자 가족이 서울 강서구, 관악구 일대에서 주택 500여채의 전세금을 돌려막기하다 잠적해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무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가며 세를 놓고 수익을 취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내어줄 수 없는 사정이 생기자, 연쇄적인 피해가 일어난 것. 이로 인해 수백가구가 어려움을 겪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재, 100억원 이상 전세금을 받고 잠적한 인원이 7명이나 되며, 강서구의 모씨는 혼자서 283명의 전세금 574억원을 떼먹기도 했다.
이런 갭투기꾼이 문제라는 것은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개인자산 및 신용정보에 대한 법규정으로 인해,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이 일반적인 임대사업자인지, 상습 갭투기꾼인지 알아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전세보증보험에 의해 HUG가 대신 수억원의 전세금을 갚아주고, 그 변제마저 장기간 방기하는 갭투기꾼의 인적사항을 공개할수 있도록 했다.
수억원의 전세금반환 보증채무가 발생하거나, 3년여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강제집행, 보전조치 등을 반복적으로 받았을 경우 공개대상에 오를 수 있다.
김상훈 의원은 "현행법상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가 이루어지듯이, 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을 갭투기꾼들이 변제하지 않는 것 또한 세금을 탈루한 셈이다”이라며 "이들의 신원과 물건이 공개되고, 신규 세입자가 참고해 경계할 수 있다면, 또 다른 피해자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