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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자 축소, 소득세율 구조 정상화와 함께 논의해야"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2021.09.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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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지나치게 늘어난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소득세율 구조 정상화와 더불어 근로소득공제 축소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일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기획재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는 2013년 531만명(면세자 비율 32.4%)에서 2014년 802만명(48.1%), 2015년 810만명(46.8%)으로 증가했다가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2016년부터 감소 추세에 있다.

2016년 면세자 수는 774만명(43.6%), 2017년 739만명(41%), 2018년 722만명(38.9%), 2019년 705만명(36.8%)이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중산층 및 고소득층을 포함한 1억원 이하 전 소득구간에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급여구간 연 1000만~1500만원 이하의 경우 2013년 면세자 비율이 24.6%였지만 2019년 85.6%로 크게 늘어났으며 2000만~3000만원 이하 구간의 경우 2013년 14.6%에서 2019년 31.8%로 늘어났다.

3000만~4000만원 이하 구간은 2013년 면세자 비율이 6.2%에서 2019년 25.4%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의 증가로 근로소득세의 과세기반이 크게 축소되고 과세대상자의 세부담이 급증함으로써 당초 세법개정 취지와 달리 과세형평성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면세자 증가로 인해 저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어려워지자 고소득층의 과세표준 구간을 확대하면서 세율 구간을 확대하고 세율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또 "과세대상자 1인당 세부담이 2013년 201만6000원에서 2019년 339만3000원으로 68.3% 상승했고 과세대상자 실효세율이 2013년 4.5%에서 2019년 5.8%로 높아져 과세대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집중도가 심화되는 문제점도 있다"며 "높은 면세자 비율은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세원칙인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에 위반되고 소득세 관련 정책의사 결정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소득세율 구조 정상화와 근로소득공제 축소가 거론되고 있지만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전체 근로소득자의 세액에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와 같이 일부 세액공제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거나, 최저한세를 설정함으로써 최소한의 소득세를 부담하는 방안, 주요 공제항목에 대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공제금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는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방안의 결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다시 늘어날 경우 여론 악화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세부담 조정을 위해 공제·감면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책목표를 위한 세제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감소시키고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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