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60대 이상 노년층의 올해 상반기말 기준 보험약관대출 잔액은 13조2481억원이다.
3년 반 사이 61.5%나 늘어난 규모다. 2016년말에는 7조8816억원, 2017년 9조1759억원, 2018년 10조8624억원, 2019년 12조2359억원, 2020년 12조7285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을 담보로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내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담보가 확실해 별도 심사나 신용점수에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개인 대출의 마지막 수단이자 생계형 대출로 불린다.
금리는 대체로 연 6∼8% 수준이다. 은행권과 비교해 금리가 높아 이자를 내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위험도 있다. 올 상반기 기준 주요 생명보험사의 평균 대출금리(금리확정형)는 연 7.53%, 손해보험사는 연 6.52%로 집계됐다. 생보사 중에선 삼성생명이 연 8.65%, 손보사 중에선 현대해상이 연 7.44%로 가장 높았다.
전재수 의원은 “노년층이 코로나19와 경제적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노후대비 수단을 담보로 생계형 대출로 받고 있다”며 “연 6∼8%의 높은 이자와 보험계약 해지라는 위험에 노출된 만큼 경제 사각지대에 있는 노년층에 대한 지원 정책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