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 출신 김윤우 변호사 "곽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 퇴직금, 이상해"
성일종 "특검하자는데 왜 안 해?" VS 강훈식 "특검 도입, 시간끌기 꼼수"
최배근 "대장동, 순수 공영개발 할 수 없던 상황"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곽상도 의원.[사진=연합뉴스]
퇴직금이 대가성 뇌물이나 우회투자해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부터 금액이나 수령 시점, 논란을 접한 곽 의원 반응이 이상하다는 지적이다.
◆ 신탁사 출신 김윤우 변호사 "곽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 이상해"
부동산 신탁사 출신으로 부동산 개발 관련 다수 업무를 처리해 온 김윤우 변호사는 27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이 돈의 성격과 관련해 "곽씨가 써 놓은 글을 놓고 곽 의원이 아들 곽병채씨가 능력있고 일 잘해서 받은 거라고 자랑을 못하고 숨기려고 하고 자신과 관계가 없다는 점이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곽병채씨가 7년간 근무하면서 580억원 추가 공사비를 계상하지 않은 채 배당금으로 모두 소진하는 위기상황에서 이를 발견해 막은 공로로 (50억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서 "100% 주주회사이기 때문에 배당금 줬어도 반환하면 그만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병채씨의 업무가 아닌 회계 쪽 업무로 7년 공적한 것 가지고 50억원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며 "또 사업지구 내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견구간과 미발견구간을 다른 사업구간으로 분리시켰고 공사지연 사유를 제거한 점도 그 당시 곽 의원이 2018년 5월까지 교육문화위원회에 있던 점을 곽씨가 본인 인프라로 인정받았다고 본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이재명 캠프 쪽에서 대가성 뇌물의 일부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는 점에는 "윤갑근씨가 우리은행에 라임펀드 재판매해달라고 요청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윤씨가 정당한 법률자문계약서라고 했지만 결국 청탁의 대가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 받은 판례가 있다"며 허울뿐인 계약서보다 실질을 보기 때문에 대가성 뇌물의 일부일수 있다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곽씨가 돈을 벌어오는 프론트가 아닌 백오피스 부서에 있는 대리급 직원임을 감안하면 50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은 것이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제 부동산 현직자라고 금융개발업 건설업 1500명이 들어있는 단톡방에서 올라온 반응을 보면 곽씨가 회사에서 인정받은 부분은 있지만 돈 벌어오는 프론트가 아닌 백오피스인데 저렇게 주는 사장은 없다라고 했다"고 했다.
진행자가 이에 '곽병채씨가 대리급인데 50억원을 받았다면 그 이상의 간부나 직원,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법조인들은 얼마를 받았겠느냐'고 묻자, 김 변호사는 "월 1500, 2000만원으로 금액이 밝혀지고 있다. 금액이 세긴 세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퇴직금에 성과급과 위로금이 포함됐다'는 곽씨의 주장에는 "인센티브는 사전에 계약하는 건데, 곽병채 사례는 보통 인센티브가 아닌 급격하게 늘어난 수익에 대한 배당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곽씨가 2020년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3월 퇴사하기 전 50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성과급 계약이 변경됐다'는 진행자의 언급에는 "곽씨 업무가 자산관리업무를 하는 화천대유(AMC)다. 그 업무는 성남의뜰(PFV)이 주는 수수료로 운영되는데, 자산관리위탁은 한달에 1억 500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 게 업계 평균"이라고 말했다.
AMC 직원 퇴직금은 성남의뜰이 받는 수수료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성과급 지급 시점에 대해선 김 변호사는 "곽씨가 성과 보수를 받은 거라고 해도 일시불인 것이 말이 안 된다. 사업 진행 중 먼저 주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나중에 손실로 끝날 수 있는 게 부동산 개발업인데 사업 중간에 주는 경우는 정말 이례적이다. 거기에 정액으로 5억원, 50억원을 사업 중간에 전액 다 준다는 건 더욱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화천대유 쪽에서는 곽씨의 건강악화로 인해 위로금 성격이 포함됐다고 언급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납득할 방법을 모르겠다"며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해도 산재처리를 안 해줬던 삼성전자의 경우 위로금을 줘도 50억원을 안 줬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특검하자는데 왜 안해?" VS 강훈식 "특검 도입, 시간끌기 꼼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갑론을박을 벌였다. 성 의원은 여당에 "특검을 받으라"라고 주장하는 반면 강 의원은 "특검 도입이 대선 끝나고 결과를 보자는 시간끌기 꼼수"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두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의혹과 특검 도입 등 대책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성 의원은 화천대유로부터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조로 50억원을 받은 점에는 "국민 정서에선 받아들일수 없다. 은행에 평생 근무하면 부장들이 퇴직할 때 한 5억원 선에서 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50억원 퇴직금)은 10배"라고 비판했다.
그는 곽 의원을 비롯해 원유철 의원, 약 20명 정도인 화천대유 직원들 모두 특검을 통해 급여명세서 등 모든 걸 밝혀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곽 의원 아들은 현장 근무 시 장애를 가졌고 이명이 와서 추가 보상을 받았다고 한다. 그것을 포함해도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여당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특검을 받아야 한다. 단군 이래 최대의 훌륭한 사업이라면서 우리가 특검 하자는데 왜 안 하는가"라고 압박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국민의힘이 곽상도 의원을 탈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곽 의원과 그 아들 곽병채씨, 원유철 전 원내대표, 신영수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해당 의혹을 만든 설계자인지를 우선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곽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자신이 오징어게임의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들이 설계자였다는 게 드러난 것"이라며 "(민주당이)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특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 특검이 법을 통과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수사에도 시간이 꽤 걸린다. 결과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넘기고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행자가 두 의원을 향해 '앞으로 택지 개발을 할 때 100%공영 개발로 해야 하느냐'고 묻자 성 의원은 "100% 토지공사가 전부 다 해야 한다. 그게 정상"이라고 주장한 반면, 강 의원은 "개발 수익에 대한 마진을 누가 가져가는냐에 대한 문제"라며 입장차를 보였다.
이날 토론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공방만으로 끝났다.
◆최배근 "대장동, 순수 공영개발 할 수 없던 상황" 이 지사측 옹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열린캠프에 최근 합류한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개발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했을 때 은행 자본들이 들어왔고 성남시는 우선주주로서 우선주의 형식으로 수익 확정 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캠프 신임 정책조정단장을 맡은 최 교수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개발 사업 당시 우선주주와 보통주주가 있었고 관계자들인 보통주주들이 나중에 사후 개발이익이 엄청나게 나서 받아 간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하남시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는 최 교수는 "하남시도 문제가 됐던 게 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해서 했는데도 도시개발공사가 역량이 안 돼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였고 민간 사업자한테 엄청난 특혜를 줬고 정치인들은 그 속에서 이권을 챙겼다"며 "또 덕풍동이라는 곳은 순수하게 민간개발을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문제는 순수한 공영 개발을 할 수가 없던 상황이라는 것"이라며 "순수한 공영개발을 하더라도 기초 지자체가 혼자서 개발 사업할 역량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현행법상에 따르면 전년 예산의 10%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고 그 이상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고 있다.
최 교수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 지사의 대선 공약인 기본주택을 지을 때 토지임대부 주택 제도를 활용할 것을 언급했다. 그는 "토지에 대해서 공공이 소유하고 개발해 주택만 분양하는 식으로 토지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며 불로소득을 국민 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