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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취약부문 지원 등 4개 금융정책 과제 제시

조세일보 | 임혁 선임기자 2021.09.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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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에 버팀목, 마중물 역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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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지금은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질서 있는 정상화와 미래 준비를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금융정책 방향도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부문, 시장원리 재작동이 필요한 부문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가진 정책금융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취약부문 지원▲금융안정▲시장기능 복원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등 4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또 이들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정책금융기관들이 '버팀목'과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질서있는 정상화의 첫번째 정책과제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하면서 잠재부실, 상환부담 가중 우려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성유 캠코 사장과 이계문 서금원장(신복위원장 겸임)은 캠코의 중소법인 부실채권 인수와 신복위의 채무조정 지원 확대를 위해 구체적인 일정·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과 윤종원 기은 행장, 윤대희 신보 이사장도 이미 발표된 유동성 4조원이 원활하게 공급하고 한도소진 즉시 신규프로그램이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은 앞으로도 지속 확대 공급하되, 가계부채의 총량·질·증가속도는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금공 주금공 사장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정책모기지 재원배분과 주택금융 차원의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위성백 예보 사장도 “가계부채 관리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뉴딜, 혁신성장, 탄소중립 등은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의 미래 먹거리”라며 신산업·고생산성 분야에 자금을 공급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정책금융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다음 달 중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정책금융기관들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산은·기은·신보·수은 기관장들은 “글로벌 환경규제 변화, 산업별 녹색기술 개발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다양한 녹색특화 금융프로그램(상품)을 적극적으로 새로 발굴·도입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고 위원장은 “조선업 호황에도 대형-중소사간 경영여건 개선속도가 양극화되고, 중소조선사의 금융여건이 녹록치 않다”며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RG(선수급환급보증제도) 발급 등 금융지원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신보·수은·산은·기은 기관장은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RG 특례보증 한도확대, 중소조선사의 사업재편 지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유동성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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