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소비자물가 내 주거비 비중. 1) 2020년 OECD 가중치 기준(스위스, 스웨덴, 호주는 각국 통계청 기준), 2) CPIH 기준(CPI 기준 주거비(주택임차료) 비중은 9.4%), 3) 주택임차료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여 발표. 자료=각국 통계청, OECD,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은 28일 발표한 ‘자가주거비와 소비자물가’에서 자가주거비의 소비자물가 내 반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반영시 제약요인도 분명해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가주거비는 자가주택이 제공하는 주거서비스의 가격을 말한다. 명시적 지출은 없지만 차입자금 이자비용, 세금 등 기회비용을 추정한 값이다.
한은은 가계 소비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소비자물가의 대표성과 현실적합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거비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지표물가와 체감물가 간 차이로 인해 정책당국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은은 ▲추정방법에 따라 자가주거비 추정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추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적시에 입수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자가주거비 반영시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등 제약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자가주거비의 주택가격 반영도가 높을수록 체감주거비와의 괴리가 축소되는 반면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은 확대된다”면서 “자가주거비 측정방법에 따라 추정치 간의 차이가 큰 데다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우 통화정책의 의도와 물가가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물가는 인플레이션 지표일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지급액, 최저임금 결정 등 다른 국가정책의 준거로도 활용되는 만큼, 자가주거비의 소비자물가 반영 여부는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