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검색

이재명, 성범죄자 신상 공개 강화...기간·대상 확대

조세일보 | 조혜승 기자 2021.09.28 15:47

글자 크기조절

글자 크기가 적당하신가요?

고지 대상 '아동청소년 있는 가구'에서 '모든 이웃' 확대

신상 정보 공개 기간 확대·고지 방법 다양화 등 검토

이 지사 "성범죄 안전망, 이중 삼중 아무리 견고하게 갖춰도 지나치지 않아"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인천시 동구 인천의료원을 방문해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의 의료원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고지 대상과 기간을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범죄자 신상 공개 강화,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두 여성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윤성의 사건을 예로 들며 이같은 공약을 내걸었다.

이 지사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들 대다수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인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 고지 대상이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로 한정된 까닭"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기간이 5년에서 최대 10년 동안만 공개된다. 그것도 지난 2008년 이후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만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돼 있다. 고지대상 역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한정돼 있다.

게다가 범죄자 본인이 제출하는 신상정보에 의존하고 있으며, 범죄자가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몰랐다고 하거나 도주 등으로 인해 소재 불명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사는 또 성범죄자 조두순 사건을 언급하며 "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기간은 불과 5년"이라며 "5년이 지나고 나면 누군가는 그와 마주치치 않을까 불안에 떨지 모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성범죄는 재범률이 특히 높은 범죄다.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한 2015~2019년 사이 살인과 강도의 재범률은 각각 0.1%, 0.2%였지만 성폭력의 경우 재범률이 2.1%에 이른다"며 "성범죄 안전망은 이중 삼중 아무리 견고하게 갖춰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성범죄를 포함해 각종 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의 이웃 모두로 확대 ▲성범죄자 신상정보 정확성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고지 방법 다각화 ▲신상정보 공개기간 확대 및 공개대상 성범죄 범위 확대 검토 등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정교하게 평가하고 이에 따라 신상공개 제도를 세분화하는 등 위헌 및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이 같은 국민 요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2001~2021 Joseilb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