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본회의 통과

재석 185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가결돼

10월부터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착수...이후 국회 규칙 제정키로

2024년 착공, 2026년 하반기 완공 예정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2002년 대선 당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신행정수도 공약을 제시한 지 20년만, 2016년 20대 국회에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처음 발의한 지 5년 만에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39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185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사업은 법적 근거와 예산을 모두 갖추게 된 만큼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세종특별자치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기로 하고 분원의 설치와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됐다.

또 국회사무처는 2021년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의 예산을 활용,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회 운영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부대의견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국회는 법안 의결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뒤 이를 바탕으로 세종의사당 설치 규모와 운영방안에 대한 국회 규칙을 제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오는 2024년 세종의사당을 착공해 2026년 하반기 세종의사당이 개원될 것으로 국회는 전망하고 있다.

후보 부지로는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 전월산과 맞닿아 있는 세종시 연기면 814번지 일대가 거론되고 있다.

국회교통위원회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세종특별자치시(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하기까지 과정을 상세히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8월 중순까지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지난달 24일 국회운영개선소위에 관련 국회법 3건이 단독 상정돼 장시간 논의 끝에 처리됐다. 이어 지난달 30일 운영위에서 통과됐고 지난 24일 법사위 넘었고 우여곡절 끝에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37만 세종시민, 550만 충청권 시,도민, 공직자, 언론인을 포함한 지역 주민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마스터플랜을 포함해 앞으로 5~6년이 걸릴 실제 건립 과정을 지켜보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꼼꼼히 챙겨 국회세종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