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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토론]

홍준표에 '팩트체크' 공세… "공부하세요!"

조세일보 | 조문정 기자 2021.09.29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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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나토식 핵균형으로 '공포의 균형'" vs 원희룡 "北논리와 똑같다"

洪 "독일 슈미트 핵공유 방식으로" vs 원희룡 "슈미트, 다시 공부하시라"

洪 "원전에 아이언돔 설치해 北도발 대비" vs 유승민 "원전보호에 부적합"

洪 "국방세는 전문가가... 30만 감축" vs 하태경 "'구라공약', 나라 말아먹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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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홍준표 의원(왼쪽)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오른쪽)가 국민의힘 4차 방송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 캡처]
국민의힘의 지난 3차 방송토론회가 총체적인 '봉숭아학당'으로 끝났다면, 28일 밤부터 29일 새벽까지 진행된 4차 방송토론회는 홍준표 의원에 포화가 집중된 '홍든벨'이자 '상상플러스'였다. 

원희룡·유승민·하태경 등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전술핵 재배치와 핵공유, 핵균형, 모병제, 아이언돔 등 홍 의원의 공약이자 정책방향에 대해 팩트체크 공세를 퍼부었다.

특히 원 전 지사와 홍 의원의 '핵 공방'은 10여 년 전 "공부하세요!"라는 유행어를 낳았던 인기 예능 프로그램 상상플러스를 연상시킬 정도였다.

원 전 지사는 홍 의원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와 핵균형 등 안보개념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다시 공부해 보십시오", "공부 좀 제대로 해주십시오"라고 농담 섞인 질타를 했다.

그러자 홍 의원도 "저렇게 유약해서 어떻게 대통령을 하겠다고...", "어떻게 그런 나약한 생각으로 나라를 지키는 대통령을 하려고..."라고 농담조로 받아쳤다.

유 전 의원과 하 의원은 '아이언돔'의 요격능력과 사거리, 모병제와 병력감축 계획 등을 두고 홍 의원과 공방을 벌였다.
 
洪 "나토식 핵균형으로 '공포의 균형'을" vs 원희룡 "北논리와 똑같다"
원 전 지사는 나토식 핵공유로 핵균형을 이루자는 홍 의원의 정책방향에 대해 "핵 균형론은 북한의 논리와 같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미국의 전략핵으로 (한반도의) 핵균형을 맞추자는 건 비핵화 체제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전 지사가 "(홍 의원이) 북한 비핵화 대책으로 제시한 핵균형은 북한에 있는 핵과 한국에 있는 핵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라며 "북핵을 기정사실화 한다는 의미냐"고 묻자, 홍 의원은 "그렇다"며 "우리가 인정 안 하면 북핵이 지금 없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원 전 지사는 "개발 중인 북핵을 포기시키기 위해 협상하는 것과 북핵을 기정사실화하고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후 핵 군축 협상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르다"며 "북한은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라며 군축협상으로 가자고 요구하는데 결국 북한 논리와 똑같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 "핵균형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토식입니다. 외교사에 보면 '공포의 핵균형'이라고 돼 있습니다."
▶원 전 지사: "공포의 핵균형은 나라 전체에 전반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전략핵으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나토는 유럽 전체(를 방어하는 것)고요. 한국과 북한이 전략핵으로 공포의 핵균형을 하자고요?"
▶홍 의원: "나토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원 전 지사: "그렇게 되면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본 핵무장에 동의하십니까?"
▶홍 의원: "미국이 할 일이죠.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원 전 지사: "우리는 북한과 공포의 핵균형을 이루면서 일본은 핵무장하지 마라?"
▶홍 의원: "그거는 일본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아니죠"
▶원 전 지사: "미국이 동의해줄 것 같습니까?"
▶홍 의원: "어떻게 그런 나약한 생각으로 나라를 지키는 대통령을 하려고…"
 
洪 "독일 슈미트의 핵공유 방식으로" vs 원희룡 "슈미트에 대해 다시 공부하시라"
원 전 지사는 홍 의원이 주장하는 전술핵 배치나 핵공유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미국 정책에 대한 무지'라며 반대했다"며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 의원은 "(반대 발언을 한 사람은) 국무부 국장급"이고 "하려면 바이든 대통령하고 협상해야 한다"며 헬무트 슈미트 전 독일 총리식 핵공유를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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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홍준표 의원(왼쪽)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오른쪽)가 국민의힘 4차 방송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 캡처]
▶원 전 지사: "핵공유는 미국 핵무기를 배치하자는 거 아닙니까? 공유하더라도 빌사권은 미국 대통령이 갖죠"
▶홍 의원: "나토식 핵공유는 둘(실현된다면 미국과 한국이)이 같이 갖는 것"
▶원 전 지사: "나토 핵무기 발사권도 미국이 갖습니다"
▶홍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다시 찾아보세요"
▶원 전 지사: "홍 후보께서 잘못 알고 계세요. 나토식 핵공유라는 것은 (회원국이) 거부권을 갖고 있고 유사시에 나토 비행기에다가 실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지, 미국의 핵무기 발사권은 미국 대통령 외에는 어떤 나라에도 이양하지 않습니다"
…(중략)…
▶홍 의원: "독일의 슈미트는 핵 공유를 그런 방식으로 했어요"
▶원 전 지사: "(독일에는) 슈미트 전에도 핵미사일들이 다 배치돼 있었습니다. 동독에 전략핵이 배치됐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공유만 바뀐 거죠. 슈미트 그거 다시 공부해 보십시오. 홍 후보님은 혼자 아는 것처럼 하시는데 제가 홍 후보님보다 국제관계에 대해 더 전문가입니다"
▶홍 의원: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원 전 지사: "독자 핵무장을 추진하면 한국이 핵사찰을 받아야 하고요, 우라늄 수입이 금지돼 비축 우라늄이 동나면 원전을 다 세워야(가동을 멈춰야) 합니다. 홍준표 후보님이 얘기하는 '베네수엘라로 가는 직행열차', 핵무장을 추진하는 순간 현실화됩니다. 공부 좀 제대로 해주십시오"
▶홍 의원: "아니... 저렇게 유약해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을 하겠다고..."
 
洪 "원전에 아이언돔 설치해 北 도발 대비" vs 유승민 "아이언돔, 원전 보호에 부적합"
유승민 전 의원은 홍 의원이 지난 2일 울산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해 "신고리 원전에 아이언돔을 설치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겠다"고 했던 발언을 집중 공략했다. 유 전 의원은 아이언돔이 원전 보호에 부적합하다며 홍 의원의 주장에 대해 거듭 팩트체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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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왼쪽)과 홍준표 의원(오른쪽)이 국민의힘 4차 방송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 캡처]
 
▶유 전 의원: "아이언돔은 북한의 장사정포나 방사포로부터 수도권을 방어하는 거고 원전을 지키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홍 의원: "아이언돔은 장사정포나 거기에 방어하는 것도 있지만 미사일 방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유 전 의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 아이언돔도 주로 북한의 240mm 방사포나 170mm 야포가 수도권을 공격할 때 격추하기 위한 겁니다…(중략)… 북한의 방사포나 장사정포로 파괴될 원전이 아닙니다. 원전은 핵무기로 파괴됩니다.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려면 패트리엇이나 L-SAM, N-SAM, 사드 같은 걸로 해야 합니다"
…(중략)…
▶홍 의원: "아이언돔을 만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도입하겠다' 그 뜻입니다"
▶유 전 의원: "아니...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체제인 아이언돔은 수도권에 장사정포나 방사포를 막는 거지 원전을 방어할 수가 없다는 걸 거듭 확인드립니다"
…(중략)…
▶홍 의원: "북의 미사일 방어를 이스라엘식(아이언돔)으로 한 번 해보자 그 뜻입니다"
▶유 전 의원: "이스라엘식 아이언돔이 아니고, 우리 미사일 방어 전체를 아이언돔이라고 말씀하셨다?"
▶홍 의원: "예, 예"
▶유 전 의원: "그러면 아이언돔이라는 이름은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홍 의원을 겨냥한 '아이언돔 팩트체크 공세'에 가세했다.
▶하 의원: "이스라엘에 가서 봤는데 아이언돔(사거리)은 70km 이내예요. 해운대 기장 쪽은 북한에서 (거리가) 400~500km가 되잖아요"
▶홍 의원: "사거리가 안 됩니까?"
▶하 의원: "70km 이내예요"
▶홍 의원: "제 이야기는…"
▶하 의원: "북한에서 70km면 부산까지 내려오냐고요"
▶홍 의원: "아니… 70km 아이언돔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하 의원: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제 주도권(토론)이니까"
洪 "국방세는 전문가가... 30만 감축" vs 하태경 "'구라공약', 나라 말아먹겠다"
하 의원은 '징병제를 폐지하고 국방세를 신설해 모병제로 실시하자'는 홍 의원의 주장에 대해 "조선시대가 생각난다"며 "군포를 내면 군역을 면제해 줬는데 당시 비단 한 필을 내면 군대에서 빼줬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에게 구체적인 과세 규모와 병력 감축 규모를 물으며 공세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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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하태경 의원(왼쪽)과 홍준표 의원(오른쪽)이 국민의힘 4차 방송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 캡처]
 
▶하 의원: "국방세를 얼마나 내면 군대에 안 가게 되는 겁니까? 계산해 보셨어요?"
▶홍 의원: "군대에 안 가게 되는 게 아니고..."
▶하 의원: "모병제잖아요"
▶홍 의원: "아니... 국방세를 20세 이상 국민들한테 어떻게 얼마나 부과할지 그건 전문가들이 이제 산정해야..."
▶하 의원: "그것도 계산도 안 해보고 모병제 공약을 내셨어요?"
▶홍 의원: "그거는 다르죠. 방침을 이야기한 것..."
▶하 의원: "모병제를 말을 바꾸면서 했는데(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 엄청난 공약을 국방세를 얼마 걷어야 하는지 계산도 안 해보고 했다?"
…(중략)…
▶하 의원: "'현대전은 전자전이라서 병력을 줄여도 된다. 그래서 임기 내 모병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병력이 확 줄어들 텐데 병력 감축 계획서는 뽑아보셨어요?"
▶홍 의원: "병력 감축 계획이 아니고.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5년 내 지원병제하고 전부, 징병제를 차차 감소하겠다 그 뜻이었습니다"
▶하 의원: "아니, 그러니까 모병제나 병력 몇 명으로 하실 생각인데요?"
▶홍 의원: "한 30만 하려고 합니다"
▶하 의원: "임기 내 30만? 지금 55만인데 25만을 확 줄이겠다고요? 나라 말아먹겠습니다"
▶홍 의원: "저런 식으로 억지하는 사람은 보지도 못했다. 시비를 걸려고 나온 건지 자기 공약은 없어요"
▶하 의원: "제 공약은 임기 내 모병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홍 의원은) 불과 5년 전에는 '젊은 사람들을 표 얻으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모병제를 비난했는데, 이렇게 확 바꾸면 아주 치밀하게 연구검토를 해서 공략해야지, '국방세 얼마 받을지도 모르겠다', '병력감축 계획도 구체적으로 안 잡았다' 이거는 완전히 '구라 공약'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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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홍준표 의원(왼쪽)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오른쪽)가 국민의힘 4차 방송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 캡처]
원 전 지사는 모병제에는 찬성하고 여성 징병제에 반대한다는 홍 의원의 관점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홍 의원에게 '여성희망복무제'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원 전 지사: "갑자기 모병제를 들고나오시면서 여성 징병제는 반대하셨는데..."
▶홍 의원: "그렇습니다"
▶원 전 지사: "남녀에 대해서도 제도가 중립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 의원: "여성은 원하면 지금도 군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원 전 지사: "못 갑니다, 부사관 이상은"
▶홍 의원: "부사관으로 가면 되죠"
▶원 전 지사: "그러면 현행 제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성 징병에 준하는 여성희망복무제는 사병으로 가는 것을 뜻합니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홍 의원: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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