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본인과실 본인보험 처리
·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4주 초과시
· 상급병실, 한방분야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약 2360만명의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상급병실 입원료, 한방진료 수가 등) 등이 지적돼 왔다.
이에 금융위·금감원·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이번 개편으로 부녀자, 군인 등에 필요한 보장이 확대돼 자동차보험의 사적(私的) 안전망으로서의 기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 환자 자기부담은 없었으나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보험사)으로 처리하게 변경된다.
중상환자(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해 적용되며 기존처럼 치료비 우선 전액지급 後 본인과실 부분이 환수된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시 연간 5400억원의 과잉진료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 국민 보험료가 2~3만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도 의무화된다. 현행 사고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된다.
적용대상은 중상환자(상해 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하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된다. 4주 초과시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소비자·의료기관 안내 등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현재는 건강보험(병실 등급에 따라 30～100% 환자부담)과 달리 병실 등급과 무관하게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 등 진료수가 기준이 개정된다. 올해 안으로 개선안이 마련되고 내년 내 시행될 전망이다.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역시 개선된다. 그동안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첩약·약침 등의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불분명해 과잉진료 유인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첩약·약침 등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 인정,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차량낙하물 사고 피해자 정부 지원, 자동차보험 원가지수 산출·공표, 주행거리 정보공유를 통한 특약가입 편의 제고 등 자동차보험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년 하반기부터 표준약관, 관련 규정 등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세부과제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배우자 무사고경력 인정 등 소비자 권익 제고 과제는 규정개정 후 즉시 시행하고 치료비 지급기준 정비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과제는 규정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 부여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