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진교 의원실 제공
1일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의원(정의당, 원내대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이 지급정지한 사기이용계좌는 2017년 2만2428건에서 작년에는 1만7063건으로 24% 감소했다. 같은 기간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 사기이용계좌는 356건에서 3128건으로 7.8배 가량 증가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는 속칭 대포통장(명의인과 사용자가 다른 통장)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 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전자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되어 재산상 피해자가 발생한 계좌의 총수로 대포통장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사기이용계좌를 은행별로 보면 국민, 신한, 우리, SC제일은행은 각각 62.6%, 69.2%, 93.5%, 52.1% 감소했고, 하나은행은 1.2% 증가했다. 반면 케이뱅크는 157건에서 423건으로 약 1.7배 증가했고, 카카오뱅크는 199건에서 2705건으로 12.6배 급증했다.
배진교 의원은 “신고가 접수돼 지급 정지된 건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불법에 활용되는 계좌는 훨씬 많을 것”이라면서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사기이용계좌 지급 정지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금융감독 당국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