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교 기간제 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고교 기간제 교사가 5만 4584명으로 전년대비 3877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비해서는 1만 2356명 늘어났다.
기간제 교사는 시·도 교육감의 발령을 거치지 않고 학교측과 계약을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는 교사로 계속 학교에서 근무하려면 다시 기간제로 재계약하거나 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올해 9566명으로 2017년대비 45.5%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중학교는 28.3% 증가한 2만 89명, 고등학교는 24.7% 늘어난 2만 4929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반면 정규직 교사는 올해 38만 998명으로 5년간 5016명 감소했다.
정 의원은 "지금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를 외쳤지만 현실은 오히려 해고가 쉬운 기간제 교원만 1만 2000명 가량 증가했다"며 "교원 수급문제로 정규직 교원이 줄어든 자리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임시로 자리를 메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기간제 교원 중 단기계약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점이란 지적이다. 유·초·중·고·특수·기타 학교 전체 기간제 교원의 계약기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체 기간제 교원 중 72.4%가 단기계약을 통해 고용됐다.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계약은 5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계약은 15%, 3개월 미만 단기계약은 3.3% 수준이었다. 반면 1년 이상 2년 미만 계약은 14.9%, 2년 이상 3년 미만은 7.6%, 3년 이상 장기계약은 5.1%에 그쳤다.
정 의원은 "기간제 교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짧은 계약기간 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기대하는 것은 의문"이라면서 "교원 수급 정책과 기간제 교원의 고용 안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교육계 비정규직 양산 현실을 바로 잡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