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에 의존한 신작 실패 기업 미래가치 하락”
“게임산업법 시행 전 공정위가 게임 이용자 보호에 나서야”
◆…지난 7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TF 제2차회의에서 유동수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5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넥슨, 엔씨소프트 등의 확률형 아이템 논란을 언급하며 게임산업법 시행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이용자 보호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유동수 의원은 "게임산업 규제 미비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게임산업이 어떤 항목과 유형을 공개할 것인지 스스로 정하게 돼있기 때문에 자율규제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매출 비중이 큰 항목 혹은 사행성이 높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는 드러내지 않고 입맛대로 공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1998년에 동시 발매된 하프라이프와 리니지 2개를 비교해봤는데 하프라이프는 대성공을 하고 리니지는 지금 시장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며 "83만7000원이던 주가가 59만5000원으로 빠진 것도 엔씨소프트가 확률형 아이템에서 보여준 소비자에 대한 기망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또 "확률형 아이템에 의존한 잇단 신작 실패가 기업의 미래가치에 심각한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며 "국내 게임사들의 동반 급락을 보면 이는 비단 엔씨소프트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분석했다.
유 의원은 현 상황을 방조한 공정위의 대응을 질타하며 게임산업법 시행 전 게임 이용자 보호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에 대한 논의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었고 당시 공정위원장은 다른 부처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든가 혹은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법규 내에서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었다"며 "그런데 1년 동안 아무 것도 이뤄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게임산업법 시행 전까지만이라도 공정위가 게임 이용자 보호에 나서야 된다"며 "공정위가 지난 번에 행정예고했던 안들을 정확하게 밝혀서 공청회를 앞둔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그러한 내용들이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부처간에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를 결정을 했는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관련해서는 게임산업법으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정보 제공 관련해서 전산법의 집행 강화를 하기로 했다"며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규제 방식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 게임산업법을 통한 확률형 아이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공감을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