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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우의 상속이야기]

후츠파! 청년에게 창업 기회를!…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필요

조세일보 | 정찬우 세무사 2021.10.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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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수 년째 동일한 증여소득 면제한도, 경제규모에 맞게 상향 조정 필요  
부의 이전을 신세대의 자립기반 지원 관점에서 살펴봐야

후츠파(chutzpah)!
용기와 담대함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다.

원래 뻔뻔함이나 무례함을 뜻하는 말이지만 전통적인 사고를 무너뜨릴 도전정신과 용기를 북돋우는 의미로 사용된다.

'후츠파'의 저자 인발 아리엘리에 따르면, 이스라엘 청년들의 꿈은 창업하여 미국 나스닥 상장에 성공하는 것이다. 나스닥에는 현재 대략 40% 정도의 이스라엘 국적의 회사들이 상장되어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자녀가 청소년기에 이르면 친인척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건네는 전통이 있다.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원에 이르기도 한다.

견문을 넓히기 위한 여행비용으로 사용해도 되고 스타트업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스스로가 창업을 하는 용도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그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경제를 보는 안목을 넓히라는 주문이 숨어 있다.

이스라엘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7년 5일 발표한 '사라진 기업가(The Missing Entrepreneurs) 2017'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전체(18~64세) 창업자 중 청년(18~30세)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 꼴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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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2016년의 기간 중 OECD국가 중 한국 청년의 창업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프=OECD 보고서)
 
해당 설문에 따르면,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창업을 위한 인적 역량과 지식 부족을 꼽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창업자본 조달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엔젤투자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창업을 위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기에 시도조차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이다.

십 수 년 전에 설정한 증여세 면제한도 금액이 현재 경제규모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금전의 면세점은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연간 5백만원, 월 42만원 정도다. 창업자금으로 생각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미국에서는 증여소득의 면제한도를 큰 폭으로 확대하였다. 그 결과, 젊은 층의 창업 붐이 일어나고 소비가 늘고 있다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이 있으나 요건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 창업을 권장한다는 본연의 취지가 무색하여 규제적 조세라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예컨대 증여자를 60세 이상의 부모나 조부모로 제한하고 있고, 증여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하며, 창업자금사용명세와 더불어 30억원 이상의 창업자금에 대하여는 고용명세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들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대체로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한다. 창업 관련 통계를 보면, 늦어도 37세 이전에 첫 번째 창업을 한 경우 성공확률이 높으며 그 시기를 지나서 창업을 할 경우 성공 확률이 급격히 떨어진다.

청소년들에게는 실패는 인생의 통과의례와 같다. 청소년은 장년에 비하여 마음 근육이 튼튼해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잘 작동한다.

네이버의 이해진(1967년생)은 33세때인 1999년에, 카카오의 김범수(1966년생) 역시 33세 때인 1998년 한게임을 창업했다. 애플은 스티브 잡스(1955년생)가 22세 때인 1976년 창업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빌 게이츠(1955년생)가 21세 때인 1975년 친구인 폴 앨런과 함께 창업했다.

청년 취업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현실에서 창업은 적극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대한 요건은 완화하고 증여소득 면제 금액은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삼일세무법인
정찬우 대표이사

[약력]성균관대원 법학박사, (전)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저술]사례와 함께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설, 통일세 도입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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