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관계법 언급 “美, 中과 수교하기로 한 것은 대만 평화 기대에서 비롯된 것”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사진 로이터>
바이든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나는 시 주석과 대만에 관해 대화를 나눴으며 우리는 대만과 관련한 협정을 준수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시 주석이 협정을 지키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시 주석과의 대화는 지난 9월 양 정상이 7개월 만에 나눈 통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관계법과 미국의 오랜 대중(對中) 정책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대만 대신 중국과 수교하기로 한 것은 대만의 미래가 평화적 방법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3일(현지시간)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또한 중국의 대만을 향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우리는 미·중 간 3개 공동성명, 대만관계법, ‘6항 보증’에 근거해 대만을 자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대만의 자위에 필요한 무기와 군사기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1979년 제정한 미 국내법이며 ‘6항 보증’은 중국이 대만에 압력을 행사하는 한 무기 판매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한다.
현재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근거에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군사적, 정치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건국 기념일 ‘국경절’ 연휴 나흘간 군용기 총 148대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시켰다.
반면, 대만은 이러한 중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5일(현지시간) 포린어페이어스의 기고문을 통해 “대만의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공 로이터통신>
